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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공무원을 국장으로 발령시키는 김제시 공무원 인사는 적폐 중에 적폐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는 지역의 적폐를 하나하나 청산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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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성추행한 공무원을 국장으로 발령시키는 김제시 공무원 인사는 적폐 중에 적폐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는 지역의 적폐를 하나하나 청산해야 합니다.

참여인원 : [ 2,047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8-02-02
  • 청원마감

    2018-03-0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전북 김제시는 인구 8만여명인 지방 소도시입니다. 김제시는 이건식 시장이 2017년 11월 29일 비리혐의로 불명예 직위상실을 하게 되어 그 자리를 이후천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요즘만큼 김제시가 언론에 자주 등장 하는 때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김제시 공무원 인사’를 입력하면 김제시 인사 문제로
행안부 감찰, 경찰수사, 비선실세, 코드인사, 보복성, 뒷배경, 보은성, 월권, 꼼수, 극한대립, 긴급기자회견, 정면충돌, 공로연수 거부, 사퇴요구, 인사적폐, 특정인 연루, 충성맹세, 공무원 성추행, 공직사회 불안 등 온갖 불편한 단어들로 김제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공무원이 징계는 커녕 승진인사에 포함 되어 2018년 1월 30일 김제시청 정기인사 때 국장직무대리로 발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제시와 김제시민의 자존심, 자긍심을 황폐화시킨 인사적폐를 바로 잡고자 국민청원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촛불혁명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김제시 같은 지방에서 벌어 지고 있는 지역의 적폐도 말끔히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후천 시장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를 해야 합니다.

2018.2.1. [전주매일신문] 김제시 또 ‘코드인사’ 논란
2018.2.1. [전라일보] 김제시 이번 인사도 또 ‘코드인사 논란
2018.2.1. [전민일보] 김제시 인사, 민선6기 마지막 보은성 코드인사 지역정가 맹비난
2018.2.1. [전주일보] 김제시 인사단행 ‘코드인사’인 것으로 드러나
2018.1.31. [전북일보] “김제시, 짜여진 각본 꼼수 인사” 뒷말 무성
2018.1.31. [전라일보] 김제시 A과장 월권행위 공직사회 무시
2018.1.31. [전민일보] 김제시 A모 과장 도 넘은 월권행위 입방아에 오르내려
2018.1.31. [전민일보] 이홍규 더불어민주당 김제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이후천 권한대행 즉각 사퇴요구
2018.1.31. [전민일보] 김제시 인사 일단락 됐지만 내홍은 여전히 남아 있어
2018.1.29. [전북일보] 이후천 시장대행, 공무원노조 극한대립
2018.1.29. [브레이크뉴스] 김제시, 공노조 ‘서기관 파견 인사’정면충돌
2018.1.29. [전주매일신문] 김제시국장 자봉센터 파견인사 공직사회 어수선
2018.1.29. [전북도민일보] 김제시공무원노조 이후천 시장권한대행 회견 엇갈려
2018.1.29. [전민일보] 김제시, 국장 2명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파견인사 단행, 공직사회 술렁
2018.1.29. [전주일보] 김제시 국장2명 파견인사 ‘혼란’ 시민피해 우려
2018.1.29. [전라일보] 김제시 국장2명 ‘자봉’파견 인사 공직사회 패닉상태
2018.1.29. [CJ헬로] 김제시 인사파행...부당조치 강력반발
2018.1.28. [전북일보] 김제시 공로 연수문제 갈등 2라운드
2018.1.28. [전북일보] 전북도, 김제시 사태 주시해라
2018.1.28. [전북도민일보] 김제시 2018년 정기인사 산 넘어 산
2018.1.28. [전민일보] 김제시 인사 초읽기 돌입...서기관 인사 잡음은 갈등으로 이어져
2018.1.17. [전북도민일보] 김제시 인사 점입가경 나락으로
2018.1.14. [전북일보] 김제시 인사파문 경찰 수사 착수
2018.1.14. [파이낸셜뉴스] 전북 김제시 ‘공로연수’놓고 내홍 심화
2018.1.14. [파이낸셜뉴스] 막가는 전북 김제시...‘공로연수’놓고 반발 조직위기
2018.1.3. [전북일보] 김제시, 이번엔 ‘보복성 인사’ 논란
2018.1.3. [전라일보] 김제시 또 기습 인사 직원들 불안
2018.1.3. [전주일보] 김제시 사무관급 인사 ‘특정세력 승진인사 알리는 서막’ 소문으로 뒤숭숭
2018.1.2. [한겨레] 공로연수 대상자 일부가 공로연수 거부
2018.1.2. [경향신문] 공로연수 거부“고착화 된 인사적폐 척결 위해 불가피한 고육지책”
2018.1.1. [전북일보] 김제시 잇단 파격 인사 뒷배경 놓고 공직사회 술렁
2018.1.1. [전북도민일보] 김제시 인사 잡음 확산, 행안부 감찰까지
2017.9.26. [전북중앙] 김제 과장급공무원 여직원 성추행 말썽

김제시는 이건식 시장이 2017년 11월 29일 비리혐의로 불명예 직위상실을 하게 되어 그 자리를 이후천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뽑은 시장이 불미스런 일로 직위상실 되었다는 것에 김제시민들은 큰 낙담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시민들을 위로하고 마음을 다독여 상처를 치유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월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제시는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에서 전국 75개 시중 전년 34위에서 56위로, 전북 14개 시군중 전년 9위에서 올해는 12위로 내려 앉았습니다.
또한, 안전지수 평가도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김제시의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시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얘기가 괜한 말이 아니었고, 헛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난관에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혼란스런 마음을 잡아주고 이끌어 줘 불안한 마음을 진정 시키고 상처를 치유할 능력과 힘을 갖춘 곳은 오직 공직사회 뿐입니다.

하지만 이후천 시장권한대행은
인사문제로 감사원 직원이 파견되어 김제를 감사하고 있는 와중에도 30여년을 열심히 일한 직원을 불명예스럽게 그것도, 치욕적이고 모욕적으로 직장에서 내쫓았습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과 일인시위로 그 부당함에 맞서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의 동료 공무원을 이토록 비참하게 인사조치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김제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매관매직일까? 비선실세가 있는가? 권력투쟁을 하는가? 등등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공직사회를 바라 보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김제시민의 생명과 재산, 김제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는 어떤 압력과 억압에도 굴하지 않는 기강이 바르게 서 있어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라도 공직사회의 기강과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꼼수는 전염병과도 같아서 한번 삐끗하면, 그 다음에는 온갖 부정한 행위들이 급속도로 퍼져 손쓸 기력도 없이 기강이 무너지고 신뢰를 잃게 됩니다.

김제와 김제시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김제공직사회가 이렇게까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공직사회가 불안하고 어수선해서야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김제시 최후의 보루인 공직사회가 기강이 무너지고, 시민들로부터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을 묵과 할 수가 없습니다.
더는 김제시민과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황폐화 시킨 이후천권한대행의 전횡을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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