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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레진코믹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인원 : [ 16,341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8-02-01
  • 청원마감

    2018-03-03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웹툰 작가와 웹툰을 사랑하는 독자들입니다.

웹툰이 대중들에게 일상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은 지 아직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웹툰 시장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착취당하는 작가와 착취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과 작가(노동자)만이 남겨진 웹툰 업계는 갈수록 세력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작가들의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도 레진코믹스는 여러 불공정행위로 여기 이 국민청원에 청원글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일부 작가들에게 2년간 해외수익을 정산하지 않고, 웹소설 서비스를 졸속 종료해 100명이 넘는 창작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대표의 지시로 특정 작가의 작품을 이벤트에 노출하지 않는 “블랙리스트 운용 의혹”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공정한 조치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721?navigation=best-petitions)

8만 명이 넘는 청원참여로 국민청원의 뜨거운 열기가 고조되는 동안 레진코믹스는 급하게 공식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레진코믹스는 계약상 비공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작가의 수익을 무단으로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언론사의 취재로 레진코믹스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마다, 레진코믹스는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보다는 말을 이리저리 바꾸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진코믹스는 회사의 불공정행위에 항의하고 비판하는 작가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올려 프로모션이나 광고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하여 “특정한 작가를 리스트화하여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http://blog.naver.com/lezhincomics/221158481390)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시사주간지 「일요시사」는 2017년 12월 22일, “레진코믹스가 <은송>, <미치> 두 작가를 ‘레진님(대표)’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로 지목해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의 문건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실제 해당 작가들이 불이익을 받은 정황을 보도하였습니다.

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은송 작가는 레진코믹스에서 주최한 세계만화공모전에서 약 3천 개의 작품 속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상금 1억의 대상을 받은 신예로, 데뷔작 ‘양극의 소년’으로 SF장르의 1위를 유지하며 한때는 레진의 지하철 옥외광고까지 걸린 작가입니다.

미치 작가 역시 레진코믹스의 서비스 초창기부터 연재를 시작해, 레진 담당자로부터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높은 수익을 올려주던 인기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작가가 회사의 MG(최소보장수익금)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하고 서울시에 예술인 불공정 피해상담센터가 생겼음을 홍보하자마자, 레진코믹스 대표의 지시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모든 프로모션으로부터 배제되었다는 겁니다.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19)

위 기사에 대하여 레진코믹스는 “대표님은 특정 작가를 이벤트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천하에 모든 게 공개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러겠냐”, “두 작가를 프로모션에서 배제한 적이 없다”며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거짓말이었습니다.

1월 11일, 영하 16도의 강추위 속에서 레진의 불공정 사태를 규탄하는 100여 명의 시위대가 레진코믹스 사옥 앞에서 집회를 가졌던 날 마침내 SBS 8시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70160)를 통해 대표가 블랙리스트 운용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레진코믹스 내부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블랙리스트 운용 지시가 내려진 이후 “해당 작가들의 작품은 실제로 모든 곳에서 사라졌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70160)

우리 사회는 아직도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문화예술인을 검열해 비밀리에 작성된 블랙리스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국 선언을 한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지원을 차단하였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웹툰 업계의 불공정에 항의하는 작가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레진 블랙리스트”는 그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문화예술계의 창작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폐습을 만화계에까지 끌어들인 레진코믹스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레진코믹스는 지금까지도 블랙리스트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SBS 뉴스의 보도 이후에도 “블랙리스트는 실무자의 감정이 격앙되어 나온 말일 뿐”이라며 “프로모션은 ‘수혜’이므로, 이를 배제한 것이 두 작가님에게 (블랙리스트를 운용해)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웹소설 서비스 폐지에 항의하는 웹소설 작가들을 “강성작가”로 분류하여 관리하였습니다. (http://omn.kr/peqa)

「오마이뉴스」의 2018년 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레진코믹스는 “‘웹소설 서비스 폐지’를 전화·이메일로 문의하는 웹소설 작가 중 일부를 ‘강성작가’로 분류”하였으며, “작가들의 SNS를 사찰하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검토”하였습니다. 마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이른바 “온건 좌파”와 “강성 좌파”로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을 분류해 맞춤형 압박을 가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디어 비평매체 「미디어스」는 레진코믹스의 기자접대 법인카드 내역을 입수하여, 레진코믹스가 기자들 접대와 관리에 상당한 공을 들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896)

미디어스는 “레진코믹스가 기자들을 상대로 지출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입수했다. 레진코믹스는 약 1년 9개월 간 기자들에게 접대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2153만3435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미디어스가 레진코믹스 홍보 담당자의 법인카드 지출 내역과 담당 매체의 기사 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언론들이 레진코믹스 사태에 대해 눈을 감고 레진 측의 보도자료만 내보낸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레진코믹스는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인 “은송” 작가 “미치” 작가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서 작가들의 사과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더니, 2018년 1월 30일 자로 위 작가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ttp://omn.kr/pjm)

블랙리스트 존재를 공개한 언론사를 대상으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던 레진코믹스가, 이제는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피해 작가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레진코믹스의 불공정행위에 항의하는 작가들을 겁박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습니다.

레진코믹스의 블랙리스트와 온갖 논란들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웹툰 업계는 작가착취가 극에 달하고 창작자들이 소리 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업계가 되었습니다. 은송 작가, 미치 작가의 이름 밑에는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작가가 있습니다.

레진코믹스는 여태까지 만화협회를 비롯하여 서울시 예술인 불공정피해센터에서의 권고사항을 무시해왔습니다. 작가는 프리랜서로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위태롭게 선 철저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겁박용 법무대응으로 불공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작가들의 입을 막고, “블랙리스트 운용”으로 작품의 생명줄을 쥐고 흔들어 온 레진코믹스의 행보는 이미 웹툰 업계와 콘텐츠 업계의 악습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레진의 행태에 한국만화협회는 물론 게임개발자연대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까지 공식성명서를 내어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레진코믹스의 불공정행위가 웹툰 업계를 오염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언제나 ‘을’의 지위에서 부당한 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콘텐츠 업계 종사자들 모두를 위협하는 악례(惡例)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http://www.gamedevguild.kr/Action/seongmyeong-nonpyeong-gongjisahang)
(http://sfwuk.org/notice/?bmode=view&idx=469324)

존경하는 대통령님, 웹툰 작가들이 겪는 부당함은 제대로 기사화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아무리 대중에 호소하여도, 잠깐의 관심이 식고 나면 거대 기업의 압박을 이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계마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이 끔찍한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해주는 소수의 정직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뿐입니다.

모쪼록 본 국민청원을 계기로 레진코믹스의 불공정행위가 없어지고, 작가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보다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부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선 프리랜서들이 더는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콘텐츠 업계 전반의 불공정 행위근절과 노동환경 개선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원답변 271~272호「경찰 현장대응 및 부실수사 비판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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