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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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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입만 열면 거짓된 정보를 발설하는 제1 야당의 대표를 사기죄로 처벌해주세요.

참여인원 : [ 13,703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8-01-23
  • 청원마감

    2018-02-22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국민된 한사람으로써, 혹세우민하는 제1야당의 대표를 정부차원에서 대 국민 사기죄 혹은 선동죄로 고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치인들도 본인들의 발언에 더 신중을 기할것이고, 현재와 같이 당리당략에 따라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 수준의 발언을 안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권가 개개인이 이러한 정치인들에게 표를 안주는것이 최선이겠으나, 현재 차기 선거까지는 너무 많은 시일이 남았고, 날마다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제1야당의 대표를 법적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국민 사기행각의 일부를 예를 들어보면,

1. 공수처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좌파 전위대 검찰청 음모이다 - 거짓말입니다.

2.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 문재인 그룹 많이 걸려있어서 김승규 국정원장 쫓겨났다! 위키리크스에 나온다" - 거짓말입니다.

3. 노무현 정권 당시 공적 자금이 들어간 유병언의 업체에 1,153억 원 채무 탕감을 해줬다. 그래서 유병언이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병언 회사에서 파산관재인으로 문재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 당시에 관련되는 문제점들이 세월호와 관련된 문제점이다." -- 거짓말이죠.

4. 제가 (경남) 지사를 하는 4년 4개월 동안 경남에서 건물이나 사람이나 불난 일이 한 번도 없다” - 거짓말입니다

5. ‘유조선이 낚싯배를 충돌한 것은 해상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해양경찰청의 VTS 예산이 해양 관제시스템과 관련한 예산인데 그것을 삭감했다고 한다’라며 ‘(VTS 예산) 삭감해서 퍼주기 복지에 사용했다 - 거짓말입니다.

국민이 언제까지 지지율 10% 안팍의 일개 정당 대표의 거짓말을 계속 공중파에서 봐야하나요 ? 한두번이면 잘못알고 그럴수도 있다고 해도, 저런식으로 지속적으로 혹세우민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것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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