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조두순 출소반대 > 대한민국 청와대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답변완료

조두순 출소반대

참여인원 : [ 615,354명 ]

  • 카테고리

    미래
  • 청원시작

    2017-09-06
  • 청원마감

    2017-12-05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답변원고

▲고민정 부대변인 :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주셨고 하트와 엄지 척을 많이 올려 주셨는데 저 혼자 나왔다고 해서 싫어 하시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잠시후에 조국 민정수석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예정입니다.그 전에 혹시나 아직도 그 소식을 접하지 못한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속속 이곳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전화나 문자로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국 민정수석님이 이곳에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저희가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청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답변도 물론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보내 주신 질문, 댓글 이런것들도 소통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또 묻고 싶은 것들 있으시면 가감없이 올려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시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한번 짚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며 기업경영의 부담을 주고 그리고 외국기업의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주요국보다 낮아서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지적 또한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 봤는데요.


일단 일부 우려처럼 '우리의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 흐름과 반대되는 것인가?' 일부 맞는 지적이기도합니다. OECD회원국들의 법인세율을 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3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는 법안이 통과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실제로내는 법인세가 다른 나라보다 적다.' 이부분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걸 살펴 보기 위해서는 실효세율이라는 걸 따져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17.1% 수준이구요. 미국은 23.3% 그리고 영국은 21.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비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낮은 수준인것 또한 사실이죠.


그런데 한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각 나라마다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느나라가 어느나라보다 많고, 또 적게 낸다.'라는 절대적 비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러한 어떤 절대적인 수치에 대한 비교 보다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또 우리 실정에 맞게 세율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다 긴장이 되네요. 그리고 떨리기도 합니다. 청와대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이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림자.... 말씀 드리기도 전에 바로 컷을 넘기시네요. 네, 조국 민정수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 민정수석 : 안녕하십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계신분들이 더 좋아하시는거 같네요. 자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실려있는 글이기도 하고, 저희들의 기조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말에 시작을 했구요. 하루 평균 500여건의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만 명 이상이 추천을 했을 경우에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직접 답변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주취감경 즉 음주시에 감형 조항을 폐지하는 건의 이런 것들이 청원으로 올라와 있고 답변 기준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는 특별히 조국 민정수석님을 모시고 조두순 출소반대에 관한 청원 그리고 주취감경 폐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참 길었는데요. 반가워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답변을 준비하기까지 머리도 많이 아프셨죠?


▲조국 민정수석 : 상당히 심각한 주제이고, 예민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뭐 이번것 말고도 20만 넘은 청원 주제가 다 법관련 주제다 보니까 제가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하지만 저희는 계속 모시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욕심도 들어내 보입니다. 자 그럼 '조두순 출소 반대청원'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좀 살짝 설명을 먼저 해 드릴게요. 2008년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한 잔혹한 성폭력범으로 조두순이 2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출소 기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청원이었는데 어제 마감한 결과 61만 5천여명이 여기에 접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보고계시죠. 베스트청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접수 이후에 최다 청원을 기록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청원 기간이 1달로 제한되기 이전에 올라온 청원이라서 3개월 간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61만 여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수치이구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청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또 궁금해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대해서 분노 하시고 또 깊이 공감 하시는 거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 : 저 역시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 본격적인 얘기 이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고작 징역 12년만 선고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당시에 수사담당 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 후에 공판 담당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두 검사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무기 징역형과 유기 직영형 중에서 일단 무기징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두순이 범행 당시에 만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서 12년형의 유기 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지금 12년에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당시에 그 성폭력특별법을 적용을 하고 항소를 했더라도 당시 형법으로는 유기 징역의 상한선인 15년이였기 때문에 유사한 선고형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아 그런데 청원의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조두순을 재심을 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더 해야한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참 많은 건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조두순에 대한 재심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저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점을 어쩔 수 없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 징역으로 해 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저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현재론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말씀하신 대로 분노가 크다고 해서 법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또 일견, 걱정이 되는 것이 범죄자가 출소한 후에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롭게 다녔을때 피해자가 다시 한번 보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 있고요. 또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여성들 굉장히 걱정도 많고 불안함도 상당히 크거든요. 


▲조국 민정수석 : 물론이지요. 그런 걱정과 우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조두순에게 어떠한 그런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두순은 전자팔찌라는 위치추적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 부착 시에 반드시 법무부에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조두순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조두순 역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근래 있었던 사건인데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 달에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두순 같은 이런 중요한 범죄자의 대해서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대일 전담 관리를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구격리 된다거나 재심을 통해서 다시 무기징역을 받아서 감옥으로 돌아가진 못하지만 이런 방식의 관리와 통제, 감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또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두순 사건이 우리 사회의 던졌던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으면 불구하고 지금도 또 똑같은 분노 혹은 더 큰 분노들이 오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한데요. 아동성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를 요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 그렇습니다. 저 역시 조두순 사건을 접했을때 저 역시 개인적으로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그 뒤로 법원이든 국회든 다 노력을 해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재범방지 등을 위해서 각종 법률이 계정 됩니다. 그리고 판사분들이 형을 내릴 때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2011년 엄격해 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2009년부터 2년간 바로 이 양형기준을 만드는 대법원 양형위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엄격화 된 양형기준을 만드는데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13세 미만 대상에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로 '감경 요소는 제한하고, 가중 요소는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엄격화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지금은 법률이 많이 개정이 된 것이죠. 그 사건 이후로. 조금 전에 감경요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가운데 하나가 또 주취감형 폐지 청원입니다. '술에 취해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형을 깎아줘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청원인데요. 이게 4일에 마감이 됐는데 21만 6천여 분께서 공감을 또 해 주셨습니다. 오늘 청원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국 민정수석 : 예, 현행법상 주취감형 이라는 규정,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 있고, 작량감경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음주를 했을 경우 형을 감경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일반적 감경규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간에 상습적인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한 어떤 여성이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술 취한 상태에서 그 가해 그 가정폭력 가해 남성을 살해 했다.' 그러면 무조건 감경하지 않아야 될까? 그렇지 않을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술 마시고 싸워서 서로 폭행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경우 무조건 엄벌 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이 합의하는 경우도 감경을 시켜 주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 조항을 삭제해서 감경을 금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듯이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역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 조두순 경우에 있어서 보게 되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 라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후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 부터는 술 먹고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봐 주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법원에 양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 듯이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양형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형의 감경을 노리고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양형기준표 상 오히려 형의 가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끔찍한 이런 다시 발생 해선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에 취했다고 해서 형이 줄어들지 않도록 바뀌었다고 하니깐 좀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도 변화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성폭력 범죄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34.5%가 증가를 했는데요.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지금 표가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총 1,272건 하루 평균 3.5건 꼴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보이네요. 


▲조국 민정수석 : 그렇습니다. 아까 표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폭력범죄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성폭력특례법도 바뀌었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바뀌었기 때문에 향후 아동 성폭력 범죄의 대해서는 술에 취해서 범했건 술에 취하지 않았건 형벌은 강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56%가 1회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고 재범자중 12.9%가 성폭력 관련 범죄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사람들을 처벌하는 것 외에 어떻게 이 사람들 관리하고, 교정하고, 교화할지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계속 재범을 하고, 할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행법 원칙을 준수 하면서도 아동성범죄 방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지난번 소년법 폐지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에 성폭력 전담 수사 부서와 재판부도 생겼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률 상담, 수사지원 외에 피해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피해아동 청소년 및 보호자, 형제자매에게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보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학 및 편입학 등 취학 지원 및 피해자보호자에 대한 취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것은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해자가 재범 저지른 것을 어떻게 예방 할 것인가?'와 동시에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정부의 역할이 어렵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국 수석님과 함께 조두순 출소 반대청원 그리고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었던 답변이였다.'하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부족하다.'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히려 '시원하지 못했다.'라는 여러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들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부서의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민들을 향한 국가의 역할을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앞으로의 국가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사회구성원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 주셨는데 김규돈님 페이스북으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그럼 얼굴이라도 공개해주세요'라는 의견입니다. 이거 어떤가요? 범죄자에 대한 얼굴, 신상정보를 말을 하는것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 :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신상 정보에는 얼굴이 포함 될 것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그럼 누구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고.


▲조국 민정수석 :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그리고 또 유튜브로 통해서 박성화님께서는 음주가 심신미약에 안들어가게 법을 바꾸고 더 가중처벌 되게 법을 바꿔 주세요. 법을 바꿔 달라는 또...


▲조국 민정수석 : 법을 바꾸는 것에 관련해서, 이미 법개정안이 제출 되어 있는데요. 국회에서 논의 할 것이라 봅니다. 저희는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법 개정을 하라 마라 할 순 없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서 과거 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법 폐지 문제는 국회 몫이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이 제출 되어 있으니까 뭐 공청회 등을 통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유투브를 통해서 허정호님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피해자는 조두순 출소하면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던것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 : 물론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현행법상 어떠한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피해자 가족분들은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현행법상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서 조두순이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불안 하게 하거나 또는 재범을 저지르거나 이런 일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피해자 분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이런것도 좀 궁금한데 혹시 아시는거 있으신가요?


▲조국 민정수석 : 피해자 분이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피해자께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으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수능시험을 잘 보셨으리라고 기대 하는데요. 이번에, 이번 시험 이후에 피해자께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피해자 분이 자기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모두 힘을 합쳐서 기도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좋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어떤 큰 사건이 났을 때 이것은 남의 일이 다.'라고 치부 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이고 내 친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그 이해하는 정도도 달라지는 거 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 이끌어 가는 것 방향을 잡아가는 것 모두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꽤나 긴 시간동안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점심시간인데 식사는 하셔야죠. 건강은 하십니까?


▲조국 민정수석 :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겨울인데 귤이라도 한 박스 사다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11시 50분에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드릴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 민정수석 : 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71~272호「경찰 현장대응 및 부실수사 비판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