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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NC소프트의 "게임내 지적재산권은 NC소프트의 자산으로" 해당하는 부당행위

참여인원 : [ 3,579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8-01-20
  • 청원마감

    2018-02-1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게임내 재산권이 게이머가 아닌, 게임사에 귀속된다 라고 명시하며,

그 재산권을 게임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과금컨텐츠(일명 캐쉬충전 유도 컨텐츠)를 양산하여

소비자(게이머)의 지출을 유도하고,

기간별로(3~6개월단위) 새로운 업데이트를 통한 또다른 과금을 유도,

그에 따른 보상이 적합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소비자의 알권리(정보공개)를 전혀 하지않고있습니다.

NC소프트사의 리니지, 리니지M, 아이온, 블레이드엔소울 등 의 게임은 이미 수년전부터 과금컨텐츠를 대량으로

양산하기 시작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듯 분기별, 기간별로 또다른 과금컨텐츠를 내놓아 기존의 컨텐츠는 더이상 사용할수가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업데이트를 통해,

또다시 과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이하 각료분들, 각 부처장, 임직원 여러분,

21C 게임강국 한국의 위상이 NC소프트, 넥슨등의 메머드급 게임사들의 전횡으로 인해

한국산 게임은 현금 러시(현질, 캐쉬충전)가 필수라는 오명을 낳고있습니다.

그 찬란했던 한국의 게임 문화가 이제는 소위말해 현금거래, 캐쉬충전이 아니면 유지가 안되는 지경까지 오고있습니다.

게임은 또다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또 다른 가상세계에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함께하며

감정을 공유하고, 함께 공략하는 맴버쉽 향상의 장으로,

또 게임상에서 만난 인연들과 함께 생활을 공유하는 등의 소통의 장이

메머드급 두 회사의 캐쉬 충전 유도의 컨텐츠 남발로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부디 강력한 과금 컨텐츠 규제를 시행해 주십시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사의 통장에 자신의 호주머니속 돈을 가져다 받친지 오래입니다.

마땅한 규제가 없어 게임사의 횡포앞에, 소비자(유저)들은 그저 계속 호갱취급을 당할 뿐입니다.

또 이미 수차례 의혹이 제기된 게임개발진, 운영진들이 게이머중 특정인원가 정보를 교류하여 다른 유저들보다

더 이익을 취하게 도와주는등의 행위가 몇차례 구설수에 오른적들이 있습니다.

부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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