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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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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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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참여인원 : [ 212,992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8-01-18
  • 청원마감

    2018-02-17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현재 대한민국에서 언론에 대한 불신이 너무 팽배합니다.
국민들은 속칭 기레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불신하고 있으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를 스스로 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조치방안에 대한 법안도 준비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짜뉴스 외에 심각한 여론조작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현상이 또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특히 ‘네이버’안의 기사에 달린 댓글중 상당수가
조작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크로 및 프로그램 등으로 추정되는 비정상적인 댓글 및 추천 현상, 그리고 네이버 내부의 도움이 있다고 의심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기사가 작성되자마자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고, 몇분 지나지도 않아 추천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그 기사를 접하는 사람에게 최상위로 노출됩니다.
그런 현상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있습니다.

얼마 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네이버 댓글조작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이 현상에 대해 법적인 조치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이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네이버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서 조작이 이뤄진다면 그것이야 말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적폐청산입니다.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언론 적폐의 청산, 여론조작에 대한 처벌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법/입법부 등의 적폐청산, 사정관에 대한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언론 적폐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될 것이며, 적폐는 스스로 다시 자라날 것입니다.

조작이라고 추정되는 링크 몇개를 올립니다.
이것 외에도 조작으로 의심되는 현상은 많습니다.
반드시 네이버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원고

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오늘도 국민청원 답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과 ‘포털 네이버에 대한 수사 촉구’ 청원입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데 이 내용은 삼권 분립에 따라 청와대가 관여하기 어렵거나, 이미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입니다. 이 때문에 담당 부처나 수석실 대신 청원 책임자인 뉴미디어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와주셨습니다.

A :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국민청원은 디지털 시대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디지털 소통 책임자로서 오늘 답변을 드립니다.

Q : 먼저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입니다.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고, 최저시급 노동자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해달라,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 마다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해달라, 제일 아까운 세금이 거친 말 하는 국회의원 월급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총 27만7674명이 참여, 2월15일에 마감됐습니다.

A :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의 목소리, 이번에도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그런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들의 뜻, 민심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국회 모두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Q : 이번 청원에 담긴 뜻은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지 말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라는 주문으로 보입니다.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달라는 요구입니다.

A :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4위, 국민의 23.5%에 달합니다.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 100만원 중반대 월급으로 살아가갑니다. ‘삶 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국민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Q : 이번 청원은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원 월급은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죠?

A :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됩니다.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개정까지 공무원 보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보좌직원 보수 등이 모두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 : 선거 때에는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세계 각국과 비교해서 어떻다더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국회의원 월급이 적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월급 걱정 없는 부자들이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원들에게도 적절한 임금이 필요하니까요.

A : 입법부에서 스스로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현행법상 입법부의 몫입니다. 정부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 청원자들께서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청원을 계기로 지난 3일 국회의원 최저시급 문제에 대해 ’숙의형 시민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청원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부정부패와 비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 등 토론이 뜨거웠고, 정치개혁까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A : 이번 청원이 시민들의 숙의와 참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청원을 계기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 이제 두 번째 청원 답변 듣겠습니다. 포털 네이버의 댓글에 비정상적인 댓글들이 문제다, 사람이 댓글을 올리는게 아니라 매크로라고 하는 자동 프로그램 등을 쓰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21만2992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A : 네이버 수사 청원이 시작된 것은 1월 18일입니다. 당시 청원에 참여한 분들을 비롯해 네이버 댓글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이버도 고민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청원이 들어온 다음날인 19일 댓글 의혹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Q : 네이버도 직접 해명하는 것 보다 객관적 수사를 자처하고 이용자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A : 현재 경찰에서 한 달 넘게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원하신 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내 대표 포털에서 댓글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문제가 있다면 밝혀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사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Q : 과거 댓글부대 등이 포털 등에서 활동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수사 결과 차례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댓글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긴 것인데, 이번에 제대로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 :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회사가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정부도 민간 기업도 국민의 신뢰, 이용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이버는 이번 수사와 별개로 댓글 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댓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11일까지 ‘댓글정책 이용자 패널’을 모집한다는데, 국민과 함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네이버가 댓글 정책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국민들의 관심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답변은 부족했지만, 청원을 통해서 이같은 관심 보여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청원답변 250호「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방부 장관 서욱입니다.
오늘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 부사관 아버님께서 올리신 청원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은 총 4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국방의 총 책임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5차례 개최하여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 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하여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하여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던 가해자 준위 1명을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대 상급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ㆍ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행위자인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재단하고 실용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한편,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군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근절하여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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