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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국민청원 4년, 문재인 대통령 특별답변

청원답변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은 제가 직접, 청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입니다.
지난 4년 동안, 100만 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 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 가운데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많습니다.
먼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합니다.

우리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시술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감당해야 했던 것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임 치료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 후 시술 횟수 확대,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고, 현재까지 총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난임 의료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 열 명 중 한 명은 부모의 난임 치료 과정을 통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습니다.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들께서도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주었으면 합니다.

자궁경부암의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청한 청원도 있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습니다.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께서 올린“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도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의료인력은 평소의 업무에 더해, 선별진료소 운영부터 확진자 후송과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방문과 백신 접종까지,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부는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도 많습니다.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환경 개선, 휴식 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가 답변해야 할 청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권한 밖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물론 있지만,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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