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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코치 강력 처벌 청원’에 답합니다 with 양현미 문화비서관

2019-02-13

‘조재범 코치 강력 처벌 청원’에 답합니다 with 양현미 문화비서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조재범 코치 강력 처벌’ 청원에 답변드리기 위해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서관님. <양현미 문화비서관>안녕하세요. 양현미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조재범 코치를 강력 처벌해주세요’ 청원에 26만 9,110명의 국민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조 전 코치의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심 선수는 조 전 코치로부터 14년간 상습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심 선수는 최근 4년 동안 조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히면서 더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우선 오랜 시간 고통 속에 괴로워했을 심석희 선수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 진실을 밝혀주신 심석희 선수의 용기에 응원을 보냅니다.<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네. 심 선수 이후에 유도, 태권도 등 체육계에서도 미투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체육분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영상 잠시 보시죠. 이미 대통령께서 청원에 대해 큰 줄기의 답변을 해주신 셈인데요. 오늘 답변에서는 구체적 어떤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청원 내용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지난 14년 동안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라는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고, 조 전 코치는 그마저도 높다며 항소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셨습니다. 또 동료지도자들이 법원에 선처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빙상연맹 전체에 대한 비리조사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비서관님, 조 전 선수에 대한 처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현미 문화비서관>청원인께서 말씀하셨듯 조 전 코치는 1심에서 심석희 선수 등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바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에 항소심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로 더 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군요. 그런데 조 전 코치의 죄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심석희 선수가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해 더 큰 충격을 줬는데요. 심석희 선수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네. 성폭력 혐의에 대한 추가 고소건은 이미 판결이 내려진 상습폭행 건과 별개로 진행됩니다.경찰은 성폭력 건에 대해 지난 2월 7일 ‘미성년자 성폭행, 협박, 강요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심 선수는 첫 피해 당시 고등학교 2학년, 17세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15년에서 30년에 이르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도 함께 이뤄질 수 있으며, 체육시설 등에 취업도 제한됩니다.조 전 코치에 대한 처벌은 향후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훈련장에서 하루도 매를 맞지 않고 운동한 날이 없습니다” 한 언론에 소개된 한 여성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한 호소입니다. 최근 심 선수의 사건으로 체육계 폭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이 인터뷰는 지난 2004년, 당시 폭력을 견디다 못해 선수촌을 집단 이탈한 선수들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15년 전이지만 지금과 너무도 닮아있습니다. 이번 답변을 준비하면서 20여 년 전 기사부터 쭉 살펴봤는데요, 매해 같은 문제가 뉴스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빙상, 야구, 수영, 태권도 등 종목만 바뀌어가며 폭력, 횡령, 비리 등 같은 문제가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수사를 하고, 감사도 진행하고, 관련자도 처벌했습니다.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정부가 승부조작,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등을 ‘스포츠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신고센터도 운영하며 대대적인 비리 척결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비서관님, 참 답답합니다. 왜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양현미 문화비서관>금메달을 위해서는 폭력도 암묵적으로 묵인해온 ‘성적 지상주의’, 합숙과 도제식 교육방식으로 이뤄지는 ‘엘리트 체육 육성방식’, 그리고 체육계 내부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비리 발생의 원인이자 동시에 비리근절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선수가 피해를 입더라도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인 지도자를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조 전 코치의 구속영장 심사 시 동료 지도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해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했다가 성폭력 보도 이후 합의를 철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체육 단체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내부 자정기능이 작동하기 어렵다면, 감사 등 외부 감시를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요.<양현미 문화비서관>정부는 수사 권한은 없고, 행정감사 권한만 있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를 진행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정부는 특정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그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해왔고, 피해자 보호나 구조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깊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기존의 내용과 방법으로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1월 25일 정부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번에는 과연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대책, 기존에 발표된 대책들과 무엇이 다른가요?<양현미 문화비서관>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여러 차례 모여 머리를 맞대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어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지난 200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운동부 합숙소를 폐지하는 등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07년에는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도 했고요, 지난 2010년에는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권고하는 등 스포츠 분야의 폭력,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인권위의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만 제대로 실행했다면, 많은 문제가 개선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관계자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인권위와 민간이 중심이 되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실행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대책이 고질적인 체육계의 병폐를 고쳐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비서관님, 이번 대책에 담긴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이번 대책에는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를 벌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 체육계 구조개혁을 추진할 ‘스포츠혁신위원회’ 설치가 가장 중요한 두 축이고요이와 함께 체육계 비리 관련 법‧제도 정비, 국가대표선수 훈련 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대책 추진, 정부부처 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 등 크게 다섯 가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특히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먼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특별조사단’ 활동과 관련해 지난 1월 22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긴급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되어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직권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 권고도 하게 됩니다.지난 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준비 TF팀’을 설치했으며, 2월 25일에 공식 발족할 예정입니다.<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국가인권위원회의 의지가 큰 것 같습니다. 인권위의 의지를 정부 부처가 잘 뒷받침해 이번에는 정말 실효성 있는 조사와 대책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네. 특별조사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다음은 ‘스포츠혁신위원회’인데요, ‘혁신위원회’가 설치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양현미 문화비서관>‘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 인권전문가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위원회의 행정 등 지원 업무를 맡게 되고요.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체육계 구조개혁 과제를 도출하게 됩니다.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고, 올 6월까지 체육분야 구조혁신 세부과제를 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1월까지 세부과제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실적도 점검하게 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양현미 문화비서관>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엘리트 선수 양성시스템 개편 방안도 만들고, 체육단체 혁신 방안도 추진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특별조사단’의 조사와 연계시켜 개혁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네. ‘특별조사단’과 ‘혁신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해보겠습니다.비서관님, 그런데 특별조사단이나 위원회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 지속적인 관리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네. 맞습니다. 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우선 독립적, 객관적인 비위 조사 및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체육 분야 비리전담 독립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성폭력 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지도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체육 지도자들에게 ‘폭력예방’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선수 보호를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금지하고,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체육단체나 협회 등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 시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네. 관련 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을 잘 짚어 주셨는데요, 그 외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자체규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하고, 직무정지 등 가해자 분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안전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진천선수촌과 이천훈련원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상담사를 상주시키고 ‘인권관리관’제도도 도입해 선수 인권침해에 대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