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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의 동문서답 민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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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10:23:43 작성자 : naver - ***
국민신문고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금융감독원으로 보내서 처리한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동문서답이네요 민원문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거나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무관심하여서 억지로 대답한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에는 합법이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네요.

그러나 법에서는 국가가, 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해서 감독하고 규제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이 권한행사를 남용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것 역시 직무유기이며 권한남용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1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고 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에서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 제18조에서 불공정 약관의 삭제, 수정드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약관을 규제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런 바보같은 대답을 보내 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뭘 하시나요?
취임초기에 불공정거래를 종류를 불문하고 신고하라고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와 약관을 신고했는데, 직무유기하시나요?

신문고에서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부서에서 일처리 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으로 보내시고 금융감독원은 내 알바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요새 우리 나라 공무원들 모두 이런식입니다.
법의 일부조항만 찾아서 나머지는 무시하고 방치?하는 직무집행
저도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담당자가 일처리를 잘못한 것 같아서, 직무유기아니냐라고 하니 무고죄로 고소하겠답니다. 통화내용 녹음한다면서

도대체 어디에 진정하고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까?
그래서 정부에 관심을 환기 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신용불량자가 가족과 동반자살한다 등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민원제목
국민경제파탄시키는 카드사의 고리 연체율을 낮춰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1. 은행과 카드사 등의 금융 대자본의 금융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이들의 산업계 등에 투자하기보다는 사채놀이의 한 형태로 저금리의 담보대출보다는 소액의 고금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사채놀이, 보통예금은 이자율이 0.1%, 정기적금은 년 2% 수준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신용카드 연체와 카드 현금 수수료와 연체 수수료는 년30%까지 받아 먹는 것은 서민경제를 착취하는 것과 다름 없다

정부로부터 고율의 고리사채 업무수행을 승인받고, 즉 카드연체시 고율의 년이자 29.9%로 받아서 서민경제착취업무를 서민들한테 강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상사연체이자율은 년6%입니다.
카드사에서 연체이자율을 년24%에서 년29.9%로 정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무효입니다.
카드사에서 정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에 위반되면 무효이며, 무효이면 그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이 적용되어 년6%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카드사에서 정한 약관은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여서 카드사만의 이익을 위한 조항으로서 개별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경제적 강자인 카드사만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인 일반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으로 무효입니다.

3.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서 지연이자는 채권 변제 자력이 충분히 있는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신용불량의 상태에서 이미 변제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원금도 제대로 변제할 형편도 안 되는 사람에게 과중하게 이율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며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40%의 범위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저질 악법 조항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년 2%인데 비해 카드연체율은 10배 이상으로 유지할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을 침해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며, 더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으로 일반법률조항처럼 해석하는 것은 헌법 제40조의 국회입법권의 침해입니다

전문은 내용이 많아 아래에 기재하겠습니다.



*개선방안
개인은 개별적으로 법원에서 소송으로 약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일반서민의 경우는 소송하는 경우가 드물고 피해의 적절한 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고율의 이자 약관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신용카드사 등의 약관은 무효이므로 일반상사법인 상법이 적용되면 년 6%의 이자가 발생하므로 연체이자는 년6% 지급하면 되며, 고율의 연체료 부과 등으로 신용불량의 상태가 발생되었고 고율의 연체료를 수취한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카드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대효과
카드 연체료 등으로 지급되는 돈은 사실상 서민경제활동비이며, 이 금액이 시장에서 회전을 하면 시장경제가 살아난다고 보여집니다.


#처리기관정보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답변내용
1. ‘19..5.28.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2019Z3F6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신용카드의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 제5항에 따르면,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연체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은 신용카드사의 자율경영사항이므로 우리원에서 간여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의 승인아래 신용카드사가 서민을 착취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공정성을 상실한 감독기관, 직무를 유기한 감독기관.


#국민경제파탄시키는 카드사의 고리 연체율의 현황 및 문제점


은행 등의 금융권에서 이율이 낮은 담보대출을 까다롭게 하고, 카드사는 손쉽게 고금리의 현금서비스를 이용을 쉽게 하여 비정상적인 상황을 야기하였으며, 돌려막기로 인하여 고금리를 계속 사용함을 용인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고리대 영업을 계속하여서 신용불량자의 과다 양산을 야기했습니다.

은행과 카드사 등의 금융 대자본의 금융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이들의 산업계 등에 투자하기보다는 사채놀이의 한 형태로 저금리의 담보대출보다는 소액의 고금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사채놀이, 보통예금은 이자율이 0.1%, 정기적금은 년 2% 수준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신용카드 연체와 카드 현금 수수료와 연체 수수료는 년30%까지 받아 먹는 것은 서민경제를 착취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금융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금융강자의 횡포로 발생한 경제적 약자인 신용불량자 등의 문제는 신용불량자 개인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들을 보호하고 변론해 줄 지식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 경제적인 강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간혹 지식인이나 교수 등이 문제를 제기하여도 경제적인 약자이며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게 비난의 화살을 몰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잠재적으로 대금융권의 횡포와 고율의 현금수수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신용불량의 상태는 아니더라도 잠재적인 경제적인 착취의 대상입니다.

카드사에서 정한 약관은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여서 카드사만의 이익을 위한 조항으로서 개별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경제적 강자인 카드사만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인 일반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으로 무효입니다.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년 2%인데 비해 카드연체율은 10배 이상으로 유지할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을 침해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며, 더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으로 일반법률조항처럼 해석하는 것은 헌법 제40조의 국회입법권의 침해입니다

신용카드사 등의 약관은 무효이므로 일반상사법인 상법이 적용되면 년 6%의 이자가 발생하므로 연체이자는 년6% 지급하면 되며, 고율의 연체료 부과 등으로 신용불량의 상태가 발생되었고 고율의 연체료를 수취한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카드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서 지연이자는 채권 변제 자력이 충분히 있는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신용불량의 상태에서 이미 변제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원금도 제대로 변제할 형편도 안 되는 사람에게 과중하게 이율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며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40%의 범위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저질 악법 조항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제자력이 없는 사람에게 쥐어 짜 봐야 터져 죽는 상황은 생각은 한번도 안해 보는 것인가요.
세금납부, 국방의무는 국민이 하는데 국민을 보호해야 하지 않는가요
모두 외국인으로 대체 시킬것입니까
건전한 국가와 사회로 만들어 다음 세대에 이 나라를 남겨 줄 생각은 하지 않는가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칭함)에 위반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더라도 무효입니다.
약관법 제8조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무효로 한다 연체이율을 고율로 부과하는 것은 년24%에서 년29.9%로 부과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끝으로 저의 구호

통치를 하는 자들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역사에서 항상 존재한 고리대를 없애라
카드 연체 이자율을 낮춰라
친일매국노 이완용을 승계한 신한카드를 국민의 종으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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