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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되게해서 잘 관리해야한다.

추천 : 6 vs 비추천 : 3
2019-06-16 08:37:08 작성자 : naver - ***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되게해서 잘 관리해야한다.

연금이란건 많이내면 많이 받는건 맞다.
근데 여기서 봐야할건 고용자부담금과 지급률의 차이가 있다

고용자부담금
개인회사는 4.5퍼
공무원연금 9퍼

지급률 국민연금 1퍼
공무원연금 1.7퍼
이 지급률의 차이가 차별을 만드는거지.

그리고 이상하게 꼬아놓은 공무원 연금법?
연금을 받으면 퇴직금을 안받는다
이런건 이상한거지.

이상한게 있으니까 손해가 있고
손해가 있으니까 지급률등에서 또 이상한게 나온거다.

공무원 자신이 내는돈은 결국 자신에게 연금으로 돌아오는거고

결론적으로 연금과 퇴직금은 분리하고
고용자부담금은 개인회사와같이 4.5퍼
지급률도 같게 만들어야한다.

공무원도 공공의 이익의 위해서 하는거니까
정부부담금이 어느정도 있어야하는건 맞다
근데 그 부담금이 국가부채의 주 원인이 되면 안되지

공공의 이익을위해서 하는건
너무 이익보는건 이상한거고
그렇다고 너무손해봐도 이상한거다.
어느정도 손해를 봐도 다른곳에서 이익보게하던지
유지하는게 맞다.
건강보험.공공기업도 마찬가지.
그리고 사학연금.군인연금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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