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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무 미수행자에게 최소 2천만원 이상의 국방세 납부 의무 신설을 제안합니다.

추천 : 6 vs 비추천 : 1
2019-06-13 03:30:05 작성자 : kakao - ***
1. 신체 등위 판정상 신체 장애(체력 요인 제외) 혹은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입양아 제외)으로 인하여 국방 의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연령의 국방의무 미수행자에게 최소 2천만원 이상의 국방세 납부 의무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이를 통해 현역들에게 보다 나은 장비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보다 과학화된 병력을 만들 수 있어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현역들에게 복무기간 중 2천만원 이상의 국방세 납부 분을 모두 지급한다면 최소 10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이 가능하며 인권 유린, 착취가 아닌 적절한 보상의 지급을 통한 장병들과 국가간의 건강한 관계를 구축 할 수 있으며, 20-30대 현역 대상자들의 국방의무 미수행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국민 소득이 모두 같지 않으므로 2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른 재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 20대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35-40세까지 납부를 유예 혹은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6. 철저한 소득 출처 추적으로 증여 소득 혹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근로 소득으로부터 징수되어야 합니다.

7. 체납시 병역법 위반 혹은 재산 압류, 신용 말소 등의 강력한 사회적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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