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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추천 : 3 vs 비추천 : 1
2021-10-07 19:09:41 작성자 : naver - ***
우리는 민간개발로 얼마나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는지 확인했고
초과이익 환수제, 개발이익환수제로 그 이익을 공공환수하는
필요성을 뼈저리게 경험 하였다.

우리가 부동산 해결이 아무리 급해도
공공개발를 포기하면 안되는 이유이고
분양가 상한제 , 개발이익환수제 초과이익 환수제를 포기하면 안되는 이유다.

그리고 외국인 토지소유는 원천적으로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

민간개발 반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개빌이익은 일정 범위만 가능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공으로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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