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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1:1 회담으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추천 : 1 vs 비추천 : 7
2021-10-05 09:50:13 작성자 : naver - ***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4자, 6자 회담을 했는데 이걸로는 북한은 핵을 포기 안할겁니다.
상식적으로 힘쎈 5명이 총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하면 총을 내려놓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해서 압박하면 중국은 이것을 북한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북중 동맹이 강화되겠죠. 4자,6자가 실패한 것도 중국이 느끼는 부담감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관점이 6.25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남한 혼자 북한을 압박하는건 상관없지만 한미일 연합이 압박하는건 중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남북 1:1 회담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중국에게 1:1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게 중국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미국은 남한에게 핵문제를 풀 모든 권한과 정보를 줘야 합니다. 실제 위험을 감수하는 쪽은 남한이니 충분히 이런걸 요구할수 있다고 봅니다.

남북 1:1 회담이 성사되면 우리는 북한에게 전력을 제공하고 경제 교류를 하며 탈북자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탈북자를 받지 않는것도 이런 노력 중 하나겠죠.
북한은 대신 핵을 포기 하고 남한으로 부터 핵시설을 공개하고 사찰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인권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약속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사회는 더이상 남한이 탈북자를 받지 않는다는걸 알고 안정될테고 북한 정권도 세계와 경제 교류를 하니 인권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겁니다. 핵무기는 한두개 숨길수도 있지만 계속되는 핵시설 사찰 요구를 피할수는 없을 겁니다.
이 조건들은 당연히 동시에 교환되야 합니다. 단지 회담 성사만으로 일방적으로 퍼줘서는 안됍니다.
이것을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줘야 합니다. 특히 핵포기에 대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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