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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범죄 처벌 강화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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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12:33:36 작성자 : naver - ***
왜 대한민국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약할까?
만날 강화했다 강화한다 어쩐다 하지만
아직도 심신미약, 초범에 대한 감면 등 말도 안되는 이유들로
저지른 범죄에 비해 적은 형량을 받는게 현실이다.

매 대통령선거가 다가올 때 마다 공약들을 훑어보는데
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대통령은 없을까?
과연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 대통령이 있다면 몇명이나 그 사람에게 투표권을 던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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