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사형폐지를 용인하면 안되는 이유, 그리고 심신미약 감경금지법과 스토킹 방지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야 하는 이유

추천 : 8 vs 비추천 : 0
2020-10-29 20:10:40 작성자 : naver - ***
오늘 진주 방화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안모씨가 대법에서 무기징역 감형으로 확정되는걸 보고 대단히 분노한 사람으로서 말한다.

내가 마재라는 분 처럼 유튜브 방송을 했다면 마재님이 국방부까는 방식으로 나도 독설을 끊임없이 퍼부어가며 재판부의 행태를 깠을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방어권 보호하는데 급급하느라 피해자의 안중은 없는가?
그리고 같은 가해자에게 피해자 유가족들이 2차가해를 당해도 문제의 국방부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오직 피해자 탓만 할것인가?
당신들 가족이 살인마나 아니면 마피아/조폭/마약갱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해도 사형 내리는것을 반대할 것인가?!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이 여러 살인범죄자나 마피아/조폭/마약갱들한테 얼마나 살해당해야 사형을 적극적으로 선고하고 심신미약 감형 금지를 언제 적극적으로 통과시킬것인가?!

사형폐지를 결단코 용인해서 안되는 이유는 바로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1/29/story_n_9110702.html 여기서 나온 사형폐지국으로 이뤄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남아공의 현실에서 반증해주고 있는것이다.
결론은 사형 폐지가 이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범죄의 대륙으로 만드는데 크게 한몫했다고 할수있다.
국가는 진주 방화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안모군을 감형한 법원의 만행을 막기위해 홍준표 의원님이 낸 사형집행 의무 법안을 통과시키는것은 물론 심신미약 감형 전면 금지법과 스토킹 범죄자에게 중형을 가할수있는 스토킹 방지법을 민식이법 만큼 쾌속으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야 말로 라틴아메리카 처럼 범죄국가가 되는걸 막는데 반드시 필요한것이라고 본다.

나는 국가에 홍준표 의원님이 내신 사형집행 의무법안과 심신미약 감형 전면 금지법 그리고 스토킹 방지법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킬것을 요구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쓴다.
그리고 사형집행 재개 청원과 내가 앞서말한 관련 법안의 통과를 호소하는 청원이 있다면 반드시 1명씩 서명하도록 하자.
안그러면 저런 법원의 만행은 계속되고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산페드로 술라로 전락당할게 뻔하다.
8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