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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청구권의 무용지물 어떻게 하실건지?

추천 : 28 vs 비추천 : 8
2020-10-29 14:27:14 작성자 : naver - ***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른 관계로 전세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세계약이 2년으로 만료되는 시점에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올리기위해 계약 만료때 전세금 오른만큼 올려주지않으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통보를 합니다. 아니면 대부분은 반전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집주인이 들어온다고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있는 집에서는 애들 학교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올려줘야하는 형편입니다.
어린 자식을 가진입장에서 어린애의 학교적응, 친구들 때문에 집을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쉽지않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집값과 전세값이 올라가고,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주시면 합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들은 너무 광범이하고 포괄하는 식의 답변들만 있다보니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 입장에서는 신뢰감도 떨어지고 모호합니다.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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