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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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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12:13:03 작성자 : naver - ***
오늘 그간 쌓아둔 출력물을 정리하다보니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
이 눈에 띄였다.

이 지침의 추진배경은 아래와 같다.
o 최근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
o 이에, 국가정책조정회의(11.11.25), 당정협의(11.11.28) 등을 거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발표(11.11.28)

그때 생각하니 그냥 실소가 나왔다. 사회이슈화가 왜 됐는데?
이거 정부에서 예산절감 15% 운동 땜시 이렇게 된건데...
1,200,000원 받던 사람 1,020,000원 월급주기 운동이였는데...
그리고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노동자 착취하여 180,000원
예산절감했다고 자랑하던 그런 운동이였는데.

일은 느그들이 자랑스럽게 저질러놓고 일 터지기 시작하자
마치 이 사회문제인듯 돌리면서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해 드릴
터이니 이젠 걱정마세요 하는거 보고 정말 느그들은 천상
정치인 이구나 싶었다.

정말 많이 역겨웠음... 어쨋건 세상이 바로 잡혀 다행이다 싶었음

그런데 최근 유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듯한 느낌.

겉으로는 재난지원금이라고 막 퍼주어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뒤로는 야! 예산 줄여!!! 줄여!!! 방법??? 노동자 착취해! 착취해!
상황엄중하잖아! 고통분담하자고 하면 되잖아!
코로나 정국에서 예산효율적 집행하는 정부라고 자랑할 수 있잖아!

뭐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함.

망령이 되살아 나고 있다!

아무래도 3년 후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24.01)
이 발표될 것 같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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