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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권 수사권 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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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18:06:17 작성자 : naver - ***
공수처 기소권 수사권 기타등등

공수처 벌률안을 보면
고위 공직자(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경무관이상 경찰.군 장성 등등)의
범죄에 대해 수사를 전담한다.
(수사.기소가 제대로 안되니까 만들겠다는거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되,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한 기소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갖지만,
공수처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2명씩 추천하되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로 했다.

공수처도 수사권.기소권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분해 놓았다는거다.
수사권.기소권이 중요하다는거지.
그리고 공수처를 만드는 목적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자고 만든거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거고
그렇다고 경찰의 권한을 너무 크게 만들면 문제가 될수 있지.

경찰에게 수사권은 있으나 수사종결권이 없어서 문제고
검찰은 수사권까지 있으니 문제지.

경찰이 수사종결권이 있게 하고
검찰은 일반 사람의 수사권은 없게 하고 기소권만 있게 한다.

문제는 어디에나 판단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검찰안에 판단못하는자들이 부패 할 수 있으므로
경찰은 검찰을 수사할 수 있으니까
검찰도 경찰을 수사할 수 있게 해서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지

공수처는 고위직에 한해서만 수사.기소권을 갖는다.
이게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거다.
이게 제대로 됐다면 공수처의 필요성이 없겠지.

문제는 그런거다.
그게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또 만들어지는거지.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제대로 되게 만들어야 한다.
제대로 안되면 문제가 되겠지.
검찰.경찰도 제대로 되게 만들어야지.

한국 검찰의 권한이 커진건 옛날 독재때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거다.
한마디로 정치검찰이 옛날 독재때 만들어진거지.
근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경찰도 마찬가지지.

미국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기소권만 가진다.
근데 미국 경찰에서 상대적으로 검찰보다 문제가 많이 생기지

검찰.경찰 할거없이 권한이 커지는데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거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경찰은 서로 견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아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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