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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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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22:37:49 작성자 : facebook - ***
< N번방사건 "범죄단체 조직죄" 반드시 적용 >

N번방 사건을보면 공갈,협박,성범죄 뿐만아니라 유치원생을 납치살해하려한 정황까지 밝혀졌다.
더욱이 조직적으로 운영된점이 분명하기에 반드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어야만 할것이다.
YTN뉴스에 의하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시 조주빈과 공범도 최고 '무기징역'이며 아울러 N번방 회원들도 강력처벌 가능및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범죄단체에 해당되기에 범죄수익금 전액징수및 고액의 벌금도 전원에게 부과할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현재 법무부가 '범죄단체 조직죄'적용을 검찰에 공식적으로 통보했으며 아울러 여야가 모두 동일한 요구를 하고있으며 또한 검찰역시 '범죄단체 조직죄'적용을위한 수사를 진행할것을 밝혔기에 무난히 적용될 것이다. 한마디더해서 조주빈이나 N번방 관련자들은 감옥가서 몇개월만 살아도 폐인될 것이다. 지들이 똑같은 일을 당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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