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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교수 칼럼은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있으나

추천 : 7 vs 비추천 : 1
2020-02-15 00:47:02 작성자 : naver - ***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에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총선을 두달 앞둔 시점에 여론이 대량생산되는 신문지면을 통한 편향적 칼럼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공정보도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취하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으로써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인내만 할 만한 사안은 아닌것이다.
이번엔 취하했지만 재발된다면 응분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본다.

중요한 시기에 부정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편향적 칼럼인 만큼
이번 사태를 민주당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표장하여
비난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바람직 한것이 아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 열망을 받는 촛불 정권으로 "민주당만 투표하자"라는
칼럼을 다시 실어주어야 편향적이지 않고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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