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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첨단 소재 강국" "재탕"으로 국민을 속였었다..!! 2019년 강력한 준비의 외침은 "원탕"인가..!!

추천 : 2 vs 비추천 : 1
2019-09-12 01:12:29 작성자 : naver - ***
"수출 많이 해 이익 내도 핵심 소재, 부품 의존도 높아, 실익은 일본이 챙긴다." 우리 경제구조를 조롱한,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 발언이다.
이는 1980년대 말 일본에서 나옴. 두고 볼 수 없어 고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 후 지시, 전용 공단을 마련, 부품, 소재 분야의 4대 강국 도약 계획..!!
2013년부터 소재 산업의 중요성 대두, 원천 소재 개발에 중점..!! 그러나 2019년 현실은 어떻한가! 日의 원천 부품 수출 규제 공격에 우리 경제는 비상이 걸린 상황..!!

지난 20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리포트]

2011년부터 전북, 경북 등 전국 4곳에 외국인 전용 부품 소재 공단이 처음 만들어짐, 조성원가만 1,550억 원 정도,

2011년 당시 외국 부품, 소재 기업 15곳 유치를 자랑했던 전북 익산, 33만 제곱미터 부지가 입주 업체 단 3곳뿐, 메리트라고는 땅값이 싼 것뿐,

2009년 지정 당시 62곳 업체를 유치했다던 전국 부품 소재 공단에는 5분의 1에 불과한 14개 업체만 입주,
2001년 부품, 소재 특별법 이후 모두 4차례 정부의 관련 계획들이 발표, 2001년 1차 기본계획. 핵심 기술 수준 부족, 수요기업의 사용 기피 등
문제점들, 10년이 지난 2009년 2차 기본계획, 단어만 바꿔 또 등장..!!
2013년 3차 기본계획에서도 첨단소재 경쟁력은 여전한 문제점으로 지적, 그동안 부품에 치중됐던 정책 중심이 한때 소재로 옮겨진 적도 있음..!!

대일 무역 역조의 근본 원인이 소재 경쟁력으로 지목된 이유로..!! '부품은 단기에 성과가 나타나지만, 소재는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개발 어렵다..!!
하지만 이후에도 소재 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비는 전체의 4% 수준에 불과 민망할 수준..!!

"소재 분야가 대개 정권에서 동력원이 될 수 없다 즉, 관심받기가 어려운 분야라는 것..!!

2016년 마지막 기본계획에서도 핵심 소재의 기술 경쟁력은 다시 문제점으로 지적..!!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정부 대책에도 낮은 기술 자립도는 어김없이 등장, 특히 국제 특허를 분석해 연구개발에 나서겠다는 전략은
2009년 2차 계획과, 연구개발 가상 시뮬레이션을 구축하겠다는 안은 2016년 4차 계획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해외 기업 M&A 추진, 중소기업 지원 펀드 조성, 실증 테스트 베드 마련 등의 대책도 매번 반복됐다는 것..!!

즉, "소재 쪽의 국산화율을 살펴보면 10년 전, 20년 전 지금의 국산화율이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
그동안 한국 투자가 과연 제대로 된 투자였나..? 2019년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지난 20년 동안 기본계획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모두 담겼다는 것..!!

즉, ● 결과적으로 "재탕만 계속해왔다는 것인데.. 한국은 재탕의 달인, 선언의 달인, 계획의 달인만 될 것인가..!!
정부가 확실한 현실 계획과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극일"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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