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모두발언

2021-02-16
 
국토교통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창흠 신임 장관이 부임한 이후 2.4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어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장님과 정성봉 서울 과기대 교수님, 김범준 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님과 박현기 함양군 혁신전략담당관님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 홍익표 정책위의장님, 또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당․정․청이 함께하는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당과 외부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참으로 방대합니다.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모든 토대가 국토교통부에 달려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정적 삶의 기본이 되는 주택 정책과 교통 정책, 경제 활력의 기초가 되는 물류 인프라와 산업 인프라,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의 기반 구축, 미래산업의 혁신과 국민 안전에 이르기까지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튼튼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국토교통부가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이루어야할 주요 과제들을 잘 정리해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의 토론과 당의 정책 제안이 더해지면 정책이 더욱 풍부해지고 실현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생과 경제의 회복은 물론 선도국가 도약을 이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보고 내용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주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의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육성해왔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산단 대개조,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역의 경제성장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더 과감하고 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랍니다.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이음도 철도교통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부산과 세종에서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와 지역 주도 스마트 특화단지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화하고 수소도시,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을 비롯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들도 잘 준비해 주길 당부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입니다. 
이 역시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합니다.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슬로건이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입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정책 목표가 담겼습니다. 
보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국민들과 항상 소통할 것도 특별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복, 포용, 도약 대한민국 2021이라는 주제로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만들기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에 매몰되어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건설교통 산업 혁신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국민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른 분야에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하는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객관적인 통계와 열린 소통을 통해 정책 신뢰를 높이고, 현장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 사업모델로 실행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분권형 모델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바탕 위에서 주거안정, 균형발전, 산업혁신, 안전·생명의 네 가지 과제를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공급과 주거 혁신을 통해 주거 안정과 사회 통합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해왔으나 주택시장은 아직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택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수요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공공자가주택 등 새로운 주택공급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세 가지 방향의 주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공공주도 3080플러스 방안」으로 주택공급을 혁신하겠습니다.

둘째, 주택기능을 혁신하여 주거플랫폼을 통해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춰 주택 유형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정확한 통계 등으로 정책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발표한 주택공급 혁신 방안에 따라 서울 30만호, 전국 80만호 이상의 주택을 도심 내에서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대규모 물량, 단기 공급 방안 제시, 민간주체들과의 소통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습니다.

삶,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주거 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에 생활SOC, 사회서비스를 연계할 때 돌봄‧교육‧육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거점과 중소도시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인구구조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춰 부담 가능한 주택을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담 가능한 주택을 상반기까지 정립하고 제도화하여 이번에 발표한 3080플러스 사업과 3기 신도시 사업 등에 공급하겠습니다.

주거복지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 
수요계층별로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돌봄‧요양서비스를, 신혼부부에게는 육아특화설계 등을 적용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중산층이 거주 가능한 중형주택을 공급하고, 분양주택 수준으로 품질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방분권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의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주택시장과 주거수준을 체감할 수 있는 주택통계지표를 개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등 정책 수요자를 직접 만나서 소통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과도한 혜택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전국이 골고루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에 일자리, 자본, 인프라, 교육이 집중하면서 수도권 일극집중 구조가 고착화되는 반면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토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와 사회 전체가 지속가능하지 못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인프라, 인재가 선순환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실행하겠습니다.

첫째,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광역권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둘째, 지방에서도 매력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인재와 자본,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광역권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권 내 혁신거점을 육성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지방 광역시 다섯 곳의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여 광역권의 성장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학교 내 첨단산업단지인 캠퍼스 혁신파크를 더욱 확대하고, 노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도 확장하겠습니다. 
이러한 혁신거점에는 교육·문화·커뮤니티 시설 등을 결합한 일자리 연계형 주택도 공급하겠습니다.

기존의 혁신거점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혁신도시에 비즈파크를 조성하여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대학이 참여하는 지역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행복도시는 제로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특화도시로 조성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스마트 그린산단을 조성하여 그린 뉴딜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교통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광역교통망의 핵심인 광역철도를 지방까지 확충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유연화하고,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한 운영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 효과가 높은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철도, 공항 등 열다섯 개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로, 지역의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비수도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겪고 있으며, 매년 약 45만 명의 귀농귀촌 인구는 생활여건 부족으로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을 공급하여 지방을 주택, 환경, 문화, 교육, 복지 등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경남 함양의 서하초등학교 사례는 주거플랫폼의 모델로서 좋은 벤치마킹이 되고 있습니다. 
폐교 위기에 몰린 서하초등학교가 신규 전입생 가구에게 임대주택, 일자리, 전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 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사례는 거창, 남원, 무주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주민과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지역사업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도시재생 사업을 새롭게 개편하여 노후 주거지를 실질적으로 정비하고, 투자선도지구 등 지역 맞춤형 전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돌봄 서비스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역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교차 보전하는 결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나 과밀부담금 외에 수도권의 개발 이익을 활용한 균형발전 재원 마련 방안은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하겠습니다. 
건설산업은 GDP의 15%를 차지하는 중요 산업입니다. 
그러나 기술력과 노동생산성은 뒤처져 있고, 수익성이 낮은 시공 분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해외건설에 대한 공공의 지원체계도 아직은 수주 지원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건설 산업을 혁신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사업기획에서 투자, 시공, 관리운영을 포괄하는 해외 진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설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PM을 제도화하여 공공사업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구조를 혁신하고, 저가 입찰이나 로또식 운찰 중심의 발주제도를 기술 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3차원 BIM 설계와 중고층 모듈러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현장 시공을 최소화하고, 이를 3기 신도시와 해외건설에 활용하겠습니다. 임금직불제, 기능인 등급제 등을 통해 근로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건설 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사업과 같이 주택, 도로, 통신, 발전 등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수주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범국가적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러한 사업을 더욱 확산하겠습니다.
PM, 사업기획과 금융 등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국민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물류는 필수 서비스로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낙후된 물류시스템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K-스마트 물류를 구현하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모빌리티의 혁신을 앞당기겠습니다.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하고 시장에 확산하겠습니다.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펫 택시, 병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친환경차, 고급택시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기존 택시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K-스마트 물류를 구현하겠습니다. 유통·제조 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물류혁신 R&D 등을 통해 첨단 물류의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디지털 물류 시범도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택배거래구조 선진화,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종사자의 일자리도 개선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혁신 서비스의 국민 체감을 높이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부산에서는 주거단지 입주를, 세종에서는 서비스 체험 공간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서울·세종 등 시범운행지구 등을 통해 자율차 서비스를 실증․사업화하고, 도서산간 지역부터 드론 배송도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의 그린 리모델링을 본격 추진하고, 제로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소시범도시 세 곳도 인프라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2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사업용 차량을 수소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교통 물류거점에 수소․전기충전소를 구축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생명 지키기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적인 가치로 설정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유형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둘째, 산재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사고 사망자 수도 대폭 줄이겠습니다.

그동안 관심이 미진했던 자살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자살예방 설계를 도입하고, 따뜻한 주거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포용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올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 수준에 도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작년 대비 20% 이상 감축하여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를 4.8명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4천 명이 넘었던 점을 고려하면 1,600명 이상의 생명을 지키는 효과입니다.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등 화물차 안전대책도 중점 추진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20% 이상 줄이겠습니다. 
제도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점검을 대폭 확대하고, 건설기계 검사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업 스스로 안전에 비용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는 등 입찰과 발주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균형발전, 산업혁신, 안전과 생명이라는 핵심과제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단순히 현안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UN이 의결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각 분야에서 실현하여 인류보편의 가치와 원칙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