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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2020-12-17
-"2021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 총동원"
-"민관 합심해 민생경제 확실한 반등 이뤄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제정책방향 보고는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관련 행사로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경제단체가 모두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내년도 경제 살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대표 경제단체로 우리나라 상공의 태동과 발전을 함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경제 회복 의지를 결집한다'는 상징성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 한 해의 정책 대응이 향후 수년간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 왔다"며 "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커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넘어 ‘매력적인 상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신감 위에서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대통령은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며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매 및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과 저탄소 경제,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또,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 여건은 ‘코로나 충격으로부터의 점차적인 회복과 여전이 높은 불확실성’ 두 개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설정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아래, 6개의 카테고리에 핵심 정책들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보고된 정책 방향을 토대로 한 내년 연말의 우리 경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어 "경제 대전환,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힘 모아 빠른 위기 극복과 강한 경제 회복, 그리고 시대적 과제인 선도형 경제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 회의장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이원으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