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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2020-10-16
□ 공공기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 관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와 관련한 결정이 적절했는지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정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관련

두 번째는 다른 내용입니다.
택배 배송 중 과로사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대리점에서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실태와 관련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게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 OECD 디지털정부 평가 한국 1위 관련

세 번째로, 한국이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총 33개의 나라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에서 5위까지는 영국, 콜롬비아, 덴마크, 일본 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평가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상당한 시간,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디지털정부 개념은 과거의 아날로그 정부, 전자정부 모델을 거쳐 3단계로 진화 발전한 개념입니다.

전자정부는 컴퓨터, 통신 등을 활용한 효율화로 1세대 전산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오랜 시간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디지털정부를 구현하고 있고, 올해 첫 평가에서 당당히 세계 1위로 평가받은 성과가 나온 것입니다.

디지털정부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됩니다.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이번 4차 추경안에 담긴 각종 긴급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바탕이 된 것이었습니다.

K-방역 또한 디지털 경쟁력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경쟁력을 토대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축인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