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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관련 서면브리핑

2020-10-13

오늘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각 자치단체장들께서 지역균형 뉴딜의 방향에 맞추어서 의지와 열정을 담은 사업 계획을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셨다. 정말 그 사업들만 제대로 된다면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전을 담은 말씀들이었다. 국가정책을 추진하는데 잘 참고하겠다.

지역균형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지역주도성’, 둘째 ‘기존 균형발전전략과의 연계’다. 지역 주도나 연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를 내고 보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중앙과 지방의 협업 체계를 빨리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일반적 협업 체계뿐 아니라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의 경우 여러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체가 있을 수 있다. 또 특별히 중요한 사업이나 규모 있는 사업,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긴밀히 연계가 돼 있어 더더욱 속도 있게 추진해 나가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김영록 지사가 해상풍력개발지원본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업에 관한 협업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경우 당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정파적으로 생각을 달리할 문제가 아니다. 여나 야나(오늘 회의에 참석한 야당 자치단체장을 의미)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 본다. 야당 소속 단체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치를 함께 설득해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오늘 해 주신 말씀들은 앞으로 협의체에서 집중적이고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길 바란다.”

앞서 비공개 토론에서는 공개적으로 사례 발표를 한 여섯 분 외에 나머지 시․도지사들이 각 지역이 추진 중인 뉴딜 사업이나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의 경우 대구형 뉴딜융합특구 등을 소개했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인공지능 국가복합단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최근 예타 승인을 받은 오송산업단지와 관련한 언급을 했고,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세계 굴지 바이오사들이 인천의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등으로 위탁생산 주문이 몰리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와의 광역연계 사업,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스마트 도시 사업,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탈석탄 대응 현황을,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생태문명 도시 추진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상 발언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면서 “지난 2~3월 대구가 코로나 위기에 처했을 때 직접 오셔서 위로를 해 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드린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은 자치단체장들의 사업 설명이 끝난 뒤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여당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다짐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성공시키고, IMF위기 속에 IT에 집중 투자해서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든 저력이 우리에게 있다. 작정하고 나서면 한국판 뉴딜은 성공할 수 있다. 지역균형 뉴딜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내 지역을 어떻게 변화․발전시키는지 체감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의 토대를 만드는 원년이라면 내년은 본격적으로 산업경제 구조의 큰 전환을 이루는 해다. 민주당은 당 대표가 직접 K-뉴딜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하고 있다. 당은 정기국회에서부터 권역별 제도 개선 사업을 점검하고, 폐지해야 할 규제를 발굴해서 입법과 예산으로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전략회의를 마치면서 문 대통령은 “정말 좋은 자리였다. 시간 제약이 있어 여러모로 아쉽다. 다음에는 오늘 논의했던 일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속도를 높여 나가는 자리를 만들자.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예정했던 시간을 넘겨 오후 12시 30분쯤 끝났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