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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

2020-10-08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
-코로나19 상황 속 돌봄종사자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돌봄 등 대면 서비스, 공동체 유지하는 필수노동"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제도 더욱 발전시킬 것"
-"사회서비스원 중심 복지강국으로 선도해 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코로나 돌봄 공백 상황에서 장애인, 치매노인 등 복지 대상자를 위해 대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종사자의 현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전국의 돌봄종사자들께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 만큼은 직접 만나서 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은 여러분을 통해 '어려울 때 국가가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과 함께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고령화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는 초기부터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넓히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대구, 경남 등 여덟 개 광역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고, 이곳에서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전국 열네 곳에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지난 3월, 대구가 코로나 위기의 중심지였을 때 돌봄 공백이 생긴 장애인과 어르신 등을 보살핀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한 만큼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까지 전국 열일곱 개 광역 시·도 모두에 ‘사회서비스원’이 세워진다"며 "전 국민이 복지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이라며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과로사, 위험에의 노출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길 바란다"며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분들"이라며 "언제나 고마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주진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의 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 원장은 "무엇보다도 돌봄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는 등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하고 있다"며 "이러한 좋은 일자리를 바탕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근거 법안 부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애로사항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후 돌봄종사자들의 긴급돌봄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4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중증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약 2주간 동반 입소했던 오대희 성동재가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공백을 메꾸기 위한 지원이 아니라 안정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지원할수 있었다"며 "만약 민간 활동지원사였다면 생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밖에도 경남 김해, 대구, 경기 등 전국 각지의 돌봄종사자 및 관계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애로사항과 다양한 사례를 청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동안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았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들의 가치가 재평가 된 것은 큰 소득"이라며 "이것이 필수노동자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고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되어 복지강국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