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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종사자와 함께 사회안전망 더욱 강화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

2020-10-08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도 장애인,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 만큼은 직접 만나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일은 더 많아지고 긴장은 높아지면서 그만큼 피로가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을 격려하며 응원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여러분을 통해 ‘어려울 때 국가가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과 함께 안도감을 느낍니다. 전국의 돌봄종사자들께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를 맞아 우리는 그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웃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나눔을 제도화해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도 두 제도에 힘입어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초기부터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넓히고자 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사회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각별한 의지로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 대구, 경남 등 여덟 개 광역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직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복지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전국 열네 곳에 설치했습니다. 민간시설에서 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방문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긴급돌봄이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돌봄종사자의 정규직의 비율이 대폭 높아지면서 더욱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돌봄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정부는 돌봄종사자들과 함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지난 3월 대구가 코로나 위기의 중심지였을 때,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이 돌봄 공백이 생긴 장애인과 아이들을 보살피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어르신 곁을 방호복을 입은 채 24시간 내내 지켜 주셨습니다. 민간 복지시설과 대구의료원 등 병원 열 곳을 지원하며 방역과 복지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운영해왔던 것이 매우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한 만큼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2022년까지 전국 열일곱 개 광역 시․도 모두에 ‘사회서비스원’이 세워집니다. 전 국민이 복지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나가길 바랍니다.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입니다.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6일,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로사, 위험에의 노출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를 만들고, 종합재가센터를 가장 먼저 설립하여 모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입니다. 이를 위해 총 28조4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는 이웃에 기대고, 일상 속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고마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상생 도약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