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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Fitch)의 국가신용등급 발표 및 최근 한국 경제 상황 관련 이호승 경제수석 브리핑

2020-10-07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 유지 발표
-"코로나 위기 상황 감안,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 수준 유지"
-"재정 적자를 적게 내면서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재확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오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의 국가신용등급 발표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 및 의미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피치는 S&P와 무디스(Moody’s)와 함께 3대 신용평가사로 오늘 오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호승 경제수석은 "코로나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야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가 속한 AA-가 영국,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고, 그 한두 단계 아래에 중국과 일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수석은 피치사가 발표한 주요 내용도 설명했습니다. 먼저, "AA-로 평가된 한국의 신용등급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 완만한 성장 등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성장과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통해서 주요 선진국 대비, 유사 등급인 AA 등급의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 달성이 전망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피치사에 따르면 2020년 한국 성장률 전망은 -1.1%인 반면 AA 등급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중간값은 -7.1%라고 비교하고 있다"며 "2020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한국이 -4.4%인데 반해 AA 등급에 속한 국가들의 중간값이 -8.6%라고 비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그만큼 재정 적자를 적게 내면서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력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는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고, 정부 투자 지출은 생산성이 중요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계부채 상환 능력과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 피치는 현재 양호한 상태지만 가계부채의 규모 증가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신용등급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며 지난 6개월간 외교적 노력이 답보 상태에 있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이 과거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호승 경제수석은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함으로서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재확인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 달 전에 지난 9월 10일 외평채가 발행될 때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되었고, 유로화 채권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을 할 수 있었다는 데에서 나타났듯이 국제적인 평가는 한국 경제를 강하게 신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이 수석은 글로벌 팬데믹 상황과 경제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60년대 이후에 세계경제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0.1%를 한 것이 유일한데, 올해 가장 최근 전망치로 보면 –5% 정도의 세계경제 성장률의 위축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경제 상황과 OECD 국가를 비교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20년 2/4분기의 OECD 국가 성장률을 비교하며 "얼마나 적게 후퇴를 했느냐 하는 관점에서 선진국 그룹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수석은 "우리의 경제적 위치를 비교 가능한 나라들과 비교를 해봄으로써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을 재발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시민의식을 비롯해 3T로 대표되는 정밀한 방역, 적극적인 정책 대응 등으로 경제 위축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상당 폭의 재정 확대를 했는데, IMF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 가장 최근 전망한 것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선진국 그룹의 약 4분의 1정도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것은 그만큼 방역에 있어서 성공적인 관리를 해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호승 경제수석은 "7월, 8월, 9월의 수출은 상당히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최근 조선이 7월 8월 9월 연속 세계 1위의 수주량을 보이고, 자동차도 미국시장 점유율이 몇 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갔고, 생산량만 보면 세계 4위가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끝으로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미국 나스닥, 한국의 코스닥이나 코스피, 중국, 대만 정도의 주식시장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서 플러스 상태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업종과 온라인 플랫폼 업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어 가는 과정에서 흐름을 타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 중국, 한국, 대만 정도"라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