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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2020-10-07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께 최대 200만 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무엇보다도 신속한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관계 부처의 적극 행정과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습니다.

특히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미리 선별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국세청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중기부에 제공했고, 건보공단은 종사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지급 대상자 241만 명을 신속하게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가운데,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국민들께 더 빠르고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세청과 건보공단에 특별히 감사를 표합니다. 

그 결과 추석 전까지 약 186만 명, 신속지급대상자의 76%에게 지급을 완료했고, 어제까지는 약 20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께 새희망자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3월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위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고 긴 줄을 서 있던 모습이 매우 안타까웠었는데,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전례 없이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력입니다. 

정부가 통지해드린 신속지급대상자들 중에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신속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특별피해업종의 소상공인들께도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폐업하신 분들께도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들께 ‘새희망’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추석 연휴를 반납하다시피 하고, 지금도 노고가 많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