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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2020-09-21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일이다. 그동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 한걸음 내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 수사 역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은 해오던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고, 검찰은 보다 큰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으니 전체 역량은 더 높아질 것이다.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빨리 첫 발을 떼기를 바란다” 이상입니다.

대통령 마무리 말씀의 요지는 일단 법제화를 강조하신 것이고, 이를 위해 입법과 하위 법령을 빨리 마무리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 역량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안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명의의 스가 총리 앞 취임 축하서신에 대한 스가 총리 명의의 답신서한을 접수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답신서한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한에 감사를 표한 뒤, 양국이 중요한 이웃나라임을 강조했으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답신 서한을 접수한 시점은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