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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2020-09-17
OECD가 한국에 대한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어제 –1.0%로 발표했습니다. 6월 전망치인 –1.2%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결과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1위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G20 국가 중에는 2위입니다. 참고로 중국은 OECD 국가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지난 8월 11일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발표된 전망(-0.8%)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난 8월 11일 이후 국내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했던 돌발변수로 인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OECD는 한국과 미국, 터키 세 나라만 내년에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회복 정도는 우리나라가 제일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자 일부 언론은 정부의 OECD 세계전망 소개를 자화자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自畫)이 아니고 OECD사무국이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가 자료 내놓고 우리가 칭찬한 것이 아니라 OECD가 발표한 내용을 알려드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OECD사무국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공식 문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3.8, 일본 –5.8, 독일 –5.4, 우리보다 성장률 전망치가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자화자찬 청와대가 머쓱하다라고 비난한 신문도 있었는데, 이것이 왜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머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머쓱한 일 없습니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9월 전망을 8월 전망(한국경제보고서, -0.8%)이 아닌 6월 전망 수치와 비교했다고 엉뚱한 비교라는 표현을 써서 비난했습니다. 정당한 비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OECD 사무국의 공식 문서가 6월과 9월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표입니다. 이 표에 보면 6월과 9월치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참고로 OECD는 매년 두 차례에 본 전망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5월과 11월에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6월에 나왔고 1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본 전망 두 번 그다음에 두 차례의 수정 전망, 이것은 3월과 9월에 나옵니다. 수정 전망을 내놓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6월에 있었던 전망을 이번 9월에 수정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정부는 그 발표를 소개한 것입니다. 올 12월에는 두 번째 본 전망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한 수정 전망은 내년 3월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OECD 공식 문서 자체가 6월 본 전망을 9월 수정 전망과 비교한 자료를 내놓은 것인데 이것이 시비 거리가 된 것을 보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외신보도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어제 OECD 발표에 대해서 미국 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2020년 국내총생산의 1%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경제국으로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성과다. 눈에 띄는 부분은 경제적 성공이 감염병 방역의 성공과 짝을 이룬다는 사실이다. 효과적인 방역은 엄격한 국가 봉쇄를 불필요하게 만들었고, 이는 공장과 식당 폐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혼란을 줄였다. 나아가 한국은 공격적인 재정 대처를 신속히 진행했다. GDP의 0.7%에 해당하는 122억 달러를 4월초 기업과 국민에 지급해 소비 지탱이 가능했다. 지난주 한국 정부는 추가 65억 달러에 달하는 4차 추경안을 발표했고 내년에도 확장재정이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했다.”이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나라의 경제를 짓눌렀다, 한국만 빼고.”

OECD 성장률 전망치 발표는 그동안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사력을 다해 코로나19와 싸워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결코 OECD 1위라는 순위에 들뜨거나 안주하지 않습니다. 광복절 집회 등을 계기로 발생한 코로나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욱 국민이 정확한 사실을 통해 국가에 자부심을 느끼고 기운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바르게 알 권리’를 위해서 오늘 이 브리핑을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