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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발전조사기구 ‘2020 사회발전지수(SPI)’ 발표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2020-09-16
우리나라가 미국 사회발전조사기구가 발표한 2020 사회발전지수, SPI라고 하죠. 조사에서 163개국 가운데 17위로 나타났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17위의 성적표입니다. 17위가 만족스러운 결과인지 아닌지는 평가가 다양하겠습니다만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2014년 이후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국민들께서 많이 힘드시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 조사의 평가 부문은 기본욕구, 웰빙, 기회의 세 가지입니다. 각각의 부문에 총 12개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은 12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기본욕구 부문은 4개 항목이 있습니다. 영양과 의료지원, 물과 위생시설, 주거환경, 개인안전입니다. 영양과 의료지원에서 19위, 물과 위생시설에서 26위, 주거환경 32위, 개인 안전 5위입니다.

웰빙 부문은 역시 4개 항목이 있습니다. 기초 지식에 대한 접근성, 정보 통신에 대한 접근성, 건강과 복지, 환경의 질입니다. 기초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26위고, 정보 통신에 대한 접근성이 1위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복지는 5위, 환경의 질이 80위입니다.

기회 부문도 4개입니다.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와 선택, 포용성,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여기서 개인의 권리는 25위, 개인의 자유와 선택 30위, 포용성 39위,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3위입니다.

정보 통신에 대한 접근성 1위의 결과는 ICT 강국답게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나 휴대폰 가입률에서 평가를 높게 받은 결과입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3위, 개인 안전 세계 5위, 건강과 복지 5위라는 결과는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환경의 질이 80위에 그쳤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아프게 생각합니다. 환경의 질에서 80위가 나오는 바람에 전체 순위를 잠식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년도 92위에서 12단계의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비롯해 환경의 질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뿐만 아니라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보회의 모두말씀에서 ‘코로나 방역과 경제가 함께하는 길을 찾아 국민 삶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을 뚜벅뚜벅 가면서 또박또박 할 일을 챙겨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