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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2020-09-14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비공개 말씀 몇 가지를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고용 유지가 정말 중요하다. 예산만 늘려서는 부족하다. 실직 시 상당수는 위기가 끝나도 일자리를 다시 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0대의 경우 처음 취업할 시기가 늦어지면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갈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같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이 발언은 휴직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조3천억 원이 그동안 지원됐습니다. 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65만 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은 뒤 나온 말입니다.

그다음에 모두 말씀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방역과 경제의 균형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일이 다시 생기게 되면 방역 조치가 소상공인의 생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 분석해야 한다. 가령 9시 영업 제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지 비교형량해서 결정해야 한다. 예상과 실제의 결과가 다르지 않도록 이제 그런 분석을 정밀하게 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은 9시 영업 제한을 다시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한번 방역 단계를 조정해야 되는 일이 생길 경우에 그럴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