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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2020-09-10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에 제출할 4차 추경안을 결정하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포함한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함께 논의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곱 차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례 없는 파격적인 대책들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습니다. GDP의 14%에 이르는 277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을 살리며 내수와 경제 활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효과에 의해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과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과 함께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통한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대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정부는 14억 5천만 불 규모의 달러화와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유로화 외평채는 비유럽 국가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 국채이며, 달러화 외평채도 역대 가장 낮은 금리, 최저금리입니다. 이번 초저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의 외평채 발행 성공 또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가들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고용유지 부담은 커지고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입니다.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천억 원이 투입되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중 3조 2천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10조 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여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4차 추경과 함께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발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넉넉한 한가위가 되지 못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더욱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습니다.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축수산물을 통해 몸은 못 가더라도 마음만은 함께하는 추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