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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국무회의

2020-08-25
제43회 국무회의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책 철저히 마련해야"
-"수해 복구 지원 등 계획된 재정 신속 집행, 3차 추경 집행시기도 앞당겨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해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밝히며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한 경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다만 이번의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단기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 대응에 대해 OECD, IMF 등 국제기구들도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다"며 그동안의 비상 경제 조치들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우선,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줄 것과, 3차례 추경에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 점검할 것,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 등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고, 방역과 경제 회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