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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영상) 모두발언

2020-08-25
제4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과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에서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고,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3분기부터 성장의 반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고,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금씩 활력을 되찾던 도․소매업과 관광․여행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도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의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면서 동시에 경제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동안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내놓았습니다.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며 세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277조 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했습니다.

정부의 비상경제 조치들은 고용 유지와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고, 힘들고 어려운 국민을 위로하고 응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 대응에 대해 OECD, IMF 등 국제기구들도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경제 위기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이 모두 감소하였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으로 이전소득이 늘며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든 계층에서 총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위기가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는 의지를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보여준 성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버팀목으로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보강해 주기 바랍니다.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산업 업종별로 코로나 확산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비 진작과 내수 활력을 위한 대책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투자 계획도 공공투자부터 보다 확대하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랍니다. 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면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동력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방역중대본과 경제중대본이라는 두 축으로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 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정과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