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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경제보고서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2020-08-11
대통령께서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위로를 보내시고, 이재민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 안전과 피해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돌아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는 국민과 함께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방역의 주체가 되어 주신 가운데, 국경과 지역 폐쇄 없이 코로나와의 방역전에 사력을 다해왔으며, 경제 부문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확장재정 정책을 수립했고, 위기를 딛고 기회로 만들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바깥에서 이런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OECD 사무국이 우리 경제에 대한 종합진단서인 ‘2020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이후 2년만에 받아보는 ‘경제성적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1위(the shallowest recession among OECD countries)로 나타났습니다.

미국(△7.3%) 일본(△6.0%) 독일(△6.6%) 등이었습니다. 모두 △6.0%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0.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위 국가 터키와 4% 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는 1위입니다.

OECD 평균성장률(△7.5%)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1.2%에서 △0.8%로 0.4% 포인트 상향조정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OECD는 우리 정부가 “적절하고 신속한 정책대응을 통해 국내경제 충격을 완충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Sound public finances provide room to increase spending)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도 진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방역에 대한 OECD의 평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말씀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에서는 모범, 경제에서는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위기를 헤쳐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발언대로 OECD는 “한국을 방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among the most successful countries in the world)중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방역 전략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했다”거나 “바이러스 확산과 사망자수 억제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떠한 봉쇄조치도 없이(without locking down any city or region) 방역의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충격도 최소화”하는 2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방역 최고 국가의 원동력은 당연히 국민과 의료진 덕분입니다.

셋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OECD는 “환경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코로나와 경제위기의 충격을 버텨내기 위한 ‘방어적 대응’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공세적 대응’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셈입니다.

특히, OECD는 “디지털 분야에서 경제성장을 북돋우는 투자 지원을 권고”하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기술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커(fiscal multipliers will be higher) 경제회복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중 ‘안전망 강화’ 분야의 대표적 과제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서도 OECD는 적극적인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물론 한국에 대해 냉정히 평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소득분배, 삶의 질, 생산물시장 규제혁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정부도 같은 인식 하에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분야입니다. 우리 정부는 OECD의 정책 권고를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한마디 잠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인데, 전화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김조원 수석과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사의 표명 후 김조원 수석은 늦게까지 청와대에서 현안 업무를 마무리하고 대통령께 인사를 드리고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단톡방에도 정중하게 인사말을 남기고 퇴장했습니다. 당초 김조원 수석은 10일부터 휴가를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뒤끝 퇴장’ 등등의 표현은 사실을 상당히 오해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