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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2020-08-11
제41회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이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재정지원 검토 지시
-"물난리를 이겨내는 데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길"
-지자체 및 수해 복구 현장, 각 부처 영상으로 연결해 보고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41회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가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를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로 개최한다"고 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와의 전쟁, 이로 인한 경제위기를 언급하며 "국민 덕분에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국가가 되었고, 경제에서도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모두가 힘을 모아 국가적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시기에 최악의 물난리까지 격게 되었다"며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어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수천 명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고, "특히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로 망연자실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며 침수 농경지 복구, 피해 농가 긴급지원을 당부하고, 병충해 확산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에 처한 이웃들이 많다"며 "최악의 물난리를 이겨내는 데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전남과 경남 지역을 화상으로 연결해 현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섬진강 범람은 40년 만의 일"이었을 만큼 사상 유례 없는 집중호우였다고 전하며 피해 상황과 복구 실적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부분도 건의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특히 하동과 합천의 피해가 크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고, 특히 농촌,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수해 복구 현장을 직접 연결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을재 전남 구례군 지역자율방재단장은 "이렇게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참 인심 좋은 아름다운 곳에 큰 물 난리가 났다"며 "특별재난지역 1순위로 지정해서 도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지고, 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민성 경남 하동군 새마을지도자는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전했고, 대통령은 "일손이 부족한 부분을 민간이나 자원봉사자에게만 맡기지 않고 정부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현장에 나가 있는 각 부처 장관들을 차례로 영상으로 연결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피해 복구 활동 및 물자 지원 등 대민지원 활동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장마 이후 대대적인 방제 작업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댐과 하천,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 수거 계획 등을 각각 밝혔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보기▶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006
서면브리핑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