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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2020-08-10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속도 내주길"
-"재난복구에 가용 자원 총동원…빠른 일상 복귀에 최선"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 실현해 나갈 것"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 투기는 반드시 근절"
-"주택, 투기 대상 아닌 주거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작은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위기 극복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5호 태풍 '장미' 북상과 관련해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일곱 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데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재난복구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 대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 조사와 평가를 당부하며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다"며 관련한 언급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은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 즉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을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들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과 함께 이에 대한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며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