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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설치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2020-07-12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새로 발족돼서 가동됩니다. 이하 ‘전략회의’라고 부르겠습니다. 전략회의는 범정부적으로 운영됩니다.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전략회의를 월 1~2회 직접 주재하면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고 추진력 있게 내려나갈 계획입니다. 

전략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정 협업 형태의 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도 신설됩니다. 이하 ‘추진본부’라고 부르겠습니다. 추진본부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맡습니다. 추진본부는 관계부처장관회의와 민주당 K-뉴딜위원회의 두 축으로 운영됩니다. 관계장관회의와 당 K-뉴딜위원회는 각각 맡은 역할을 수행하다가 추진본부 체계 안에서 당정 협업을 하게 됩니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할 관계장관회의는 최기영 과기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합니다. 조정식 의장이 이끄는 당 K-뉴딜위는 이광재 의원이 디지털 뉴딜 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이 그린 뉴딜 분과위원장, 한정애 의원이 안전망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체계 그대로 총괄본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추진본부에는 한국판 뉴딜을 정부 측이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 지원단도 가동됩니다. 당에서는 정태호 의원을 책임자로 하는 기획단을 운영합니다. 안건에 따라 물론 다른 장관이나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도 추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략회의는 오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마치고 이달 안에 가동할 계획입니다. 전략회의 발족에 앞서 열리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가치와 의미, 방향 등을 밝히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합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대표 사업과 기대 효과,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보고대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총리와 국무위원, 노영민 비서실장 및 김상조 정책실장과 관련 수석보좌관 등 당‧정‧청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5월 10일 대국민 특별연설 등에서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고 한국판 뉴딜을 정의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께 구체적인 내용과 구상을 보고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