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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안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2020-06-21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원구성 협상의 교착으로 제3차 추경안이 심의 착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고 우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상조 정책실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간곡히 당부 드리는 이유를 일곱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택배 배달원 등 114만 명이 한 사람당 150만 원씩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4만 명의 국민은 코로나 위기 속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입니다.

둘째, 3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실업자 49만 명에게 월평균 150만 원의 실업급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셋째, 3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 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수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예산은 7월 중순 소진될 전망입니다. 조속한 추경 통과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넷째, 3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5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 55만 명 이상이 약 18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구하고 싶으나 전문학원을 다니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민 12만 명에게 정부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을 지원해서 기술을 가질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3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섯째, 3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저소득층 4만8천 명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가구당 123만 원씩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곱째, 3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100만 명에게 1천만 원의 자금을 긴급히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안의 고용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만 살펴봐도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 지원을 받거나 금융 애로를 해소해서 생계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국민들이 최소 390만 명 이상입니다. 390만 명 이상의 하루하루가 다급한 국민들의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추경안이 하루 지체될수록 우리 국민 390만 명의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