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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국무회의

2020-06-09

-"위기를 불평등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
-"사회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갈 것"
-"상생 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며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로 들며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지시했습니다. 먼저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상생 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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