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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하고 치밀하고 섬세하게 「제25회 국무회의」

2020-05-12
제2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렸습니다. 저 개인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목표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합니다.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합니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과감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랍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합니다.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셋째, 치밀하고 섬세해야 합니다.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