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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비상경제회의

2020-03-30
제3차 비상경제회의
-"소득 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
-"소득이 적은 분들 위해 이해·양보 당부"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쉽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으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국회의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적지 않아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유족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지난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한 내용을 언급하며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고, 이는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저소득층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은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국민들이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 영상보기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