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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본 비상경제회의가 가동됩니다 「제13회국무회의」

2020-03-17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의 방역 전선에 비상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줘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 위기 양상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 중대본입니다.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경제 난국 극복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부처는 우리 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주관 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특단의 경제 대책을 신속 과감하게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합니다. 
지금의 비상 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둘째,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존의 예산에 추경까지 더한 정책 대응으로 방역과 피해 극복 지원, 피해 업종과 분야별 긴급 지원 대책, 경기 보강 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습니다.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되어야 합니다.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위기관리에 한 치의 방심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우선적 조치를 통해 경제 기반이 와해되거나 더 큰 사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특별한 의지를 갖고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방역의 주체로서뿐만 아니라 경제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