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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국무회의

2020-03-17
제13회 국무회의

-"경제 위기 심각…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회의 주재할 것"
-"비상경제회의는 '경제 중대본'"…19일 첫 회의
-"국민들은 방역과 경제 주체로서 힘 모아주길"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와는 영상으로 연결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전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선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면서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제 난국 극복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습니다. 먼저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니,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하고,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의 "위기관리에 한 치의 방심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세계적으로도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텐데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비상한 각오와 특별한 의지를 갖고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다"며 약속했고, "국민들께서도 방역의 주체로서뿐만 아니라 경제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하며 모두발언을 마쳤습니다.

서면브리핑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