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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함께하는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

2020-02-27
현장과 함께하는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해양"
-"코로나19 사태 조속 진정이 최우선 과제.. 민생 경제 고삐 늦추지 않는 것도 정부 역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방역 상황을 감안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하되, 영상을 통해 국토·해양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다양한 사례를 직접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며 오늘 업무보고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핵심은 경제활력"이라고 강조한 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

이어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경제활력 제고 및 3대 목표 8대 전략, 편안한 일상을 위한 2대 민생현안(서민주거안정·출퇴근시간 단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며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21만 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OECD 평균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업무보고 중 국토교통부는 SOC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례를 소개하며 지난해 4월에 개통한 신안군 천사대교 현장을 연결했습니다. 추포마을에 사는 심해숙 씨는 "농수산물을 배가 아닌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농산물이 신선하고 소득 증대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바다에서 시작하는 혁신성장, 활력 넘치는 연안·어촌

해양수산부는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 연안‧어촌 경제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등 3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2만4,000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 투입 등 선복량 확충, 우수선화주 인증제와 해외마케팅 확대를 통한 화물 확보, 해양진흥공사 보증범위 확대 등 건강한 해운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갑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어촌과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촌뉴딜 사업을 지난해 70개소에서 190개로 확대하고, '수산직불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수산 분야 공익형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운업뿐만 아니라 해양 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며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첨단해양장비, 해양에너지 등 지난해 발표한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도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신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박의 선장을 연결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승남 선
장은 "지난 1∼2년 동안은 조금씩 물량이 늘고, 항로도 많아지는 것을 보며 해운업계에 봄날이 오고 있다고 느낀다"며 "어서 빨리 더 많은 선박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해운업계 전체의 경쟁력이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에서도 김승남 선장의 기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린 내용을착실히 추진토록 하겠다"며 "코로나19 관련해 항만을 통한 질병의 유입을 막고, 해양수산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수립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면브리핑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