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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직·기능 재편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20-01-06
청와대는 국정운영 후반기를 맞아 효율적인 국정 보좌 및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충을 위해 조직 및 기능을 일부 재편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편은 우리 정부 들어 청와대 조직 진단에 따른 두 번째 조직 개편으로 현행 비서실·정책실·안보실의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를 유지하되, 업무분장을 효율화하기 위해 일부 비서관의 업무와 소속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서관 및 담당관도 신설합니다.

우선 과학기술보좌관실 산하에 디지털혁신비서관이 신설됩니다.
디지털혁신 비서관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경제 토대를 마련해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총괄하고, 전자정부를 넘어서 ‘디지털 정부’로의 혁신을 주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3개의 담당관도 신설합니다.
자치발전비서관 산하에는 국민생활안전담당관을 신설해 교통·산재·자살 및 어린이 안전 등 국민생활 안전 업무를 맡게 됩니다.

산업통상비서관 산하에 신설되는 소재·부품·장비산업담당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및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국방개혁비서관 산하에는 방위산업담당관을 신설, 방위 산업 육성 및 수출형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경제수석실 산하의 통상비서관은 경제보좌관 산하의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 다변화를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경제적 성과 확대 등을 위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신설된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신남방·신북방 정책 및 정상외교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비서관은 산업통상비서관으로 변경되며, 기존 통상비서관의 통상 업무를 이관 받게 됩니다.

정책조정비서관과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으로 업무를 합치게 됐습니다.

국정기획상황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연설기획비서관은 기획비서관으로 변경되어 국정운용기조 수립·기획, 국정아젠다·일정·메시지 기획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국정기획상황실은 국정상황실로 조정해서 국정 전반의 상황 및 동향 파악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조직·기능 재편 관련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조직 재편은 사무실 정비 등 후속 조치 완료 후 이번 주 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조직 재편에 따른 인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비서관에는 오종식 現 연설기획비서관, 국정상황실장에는 이진석 現 정책조정비서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는 박진규 現 통상비서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는 이준협 現 일자리기획비서관, 산업통상비서관에는 강성천 現 산업정책비서관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각각의 자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재편은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들이 있어서, 그것은 아니고요. 청와대 운영 규정을 개편함으로써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비서관이 디지털혁신비서관인데, 4차산업혁명을 맞아서 변화된 시대상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어느 하나의 부처 소관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미래산업은 융․복합이 주를 이루게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빠진 부분들은 챙기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이 비서관을 신설했고, 전자정부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디지털정부로.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행정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세 곳의 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먼저 국민생활안전담당관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신설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2.5%가 감소했고 또 산재 사고는 전년대비 10%가 감소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22년까지 3대 프로젝트, 교통․산재․자살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위한 담당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 같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도 강화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소부장담당관 같은 경우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수입 의존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을 신설해서 가동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생산 능력이 많이 확충됐고, 해외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거나 M&A 등을 통해서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도 성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흐름들을 계속 이어나기 위해서 담당관을 둠으로써 소부장의 정책을 지원하고, 그리고 해당 부처들과의 협력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방위산업담당관은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시키고,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범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좀 많았는데, 기획비서관 관련해 기존의 연설기획비서관에서 기획비서관으로 변경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연설기획의 업무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발표했듯이 일정과 메시지 기획 이런 것들이 기획비서관실 업무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