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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입니다 「제53회 국무회의」

2019-12-17

제5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회의입니다. 우리 세종청사에 계시는 장관님들도 반갑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집행 준비에 즉시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 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더욱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오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공포됩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입니다. 예방 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안전 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실제로 안전사고는 줄어듭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3대 분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결과 특히 교통안전과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사망 사고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작년과 비교해 33%, 화물차나 버스, 택시 같은 사업용 차량 사망 사고는 16%가 줄었고, 대표적인 안전사고로 꼽혔던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을 비롯해 산업재해 사망도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 등 전업종에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닙니다. 국민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입니다.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합니다. 우리 정부가 대규모 재난에 대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3대 분야 사망 사고 감축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주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블랙아이스 사고입니다.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하여 눈길과 빙판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요인을 줄이고, 특히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빈발하는 선박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도 해수부와 해경이 특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간 정부는 작업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원청의 책임 확대와 유해작업 도급 제한,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현장과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했고, 지난주에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입니다. 한 발을 내딛어야 다음 발도 내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발전소 현장 및 석탄화력발전소 특조위와 협력하여 이행 상황을 엄격하게 점검하기 바랍니다.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선 마련된 대책부터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척도입니다. 더 집요하고 꾸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민간에 있거나 사회적 논의나 입법이 지체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논의되는 교통안전 법안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산업안전강화 방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