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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잘못 없는 이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2019-12-04

검찰 수사 중인 김기현 前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에 관해서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하여 김기현 前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습니다. 이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e-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습니다. A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A행정관은 과거에도 동 제보자로부터 김기현 前 울산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 받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제보 문건 정리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A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개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원우 前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입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하신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에서 ‘고래고기 조사차 갔다는데 울산지검 측 만난 적 없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사 내용 중에 보면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는 A수사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울산에 내려가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다라는 부분을 분명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보고 문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안에 보면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를 작성한 문건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수사점검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므로 검찰 및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상응 조치 이렇게 적혀져 있고, 당시 2018년 1월12일자 기사들을 어떤 것이든 찾아보시면 해당 사안이 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울산지검 측 누구를 만나서 그러한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울산지검에 내려가 사람을 만나 이 보고서까지 작성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2018년 1월경에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서 행정부 내 기관 관 엇박자, 이해충돌, 이런 실태들을 점검하기로 해서 그 실태 조사를 위해 현장 대면 청취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말씀을 브리핑을 통해서 분명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각종 억측과 의혹 보도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 2018년 1월18일에 보고되어 있는 문건을 브리핑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사회교육문화 분야 해서 검경 간 고래고기 환부 갈등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 끝나는 대로 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인과는 전혀 무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들로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들도 보도에 신중을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